전자상거래에 관련한 국제기구별 현황 및 논의

목차

Ⅰ. 서 론
1. 전자상거래의 정의
2. 법적 현안

Ⅱ. 전자상거래와 WTO
1. 경과
2. WTO 산하의 소관위원회별 논의
(1) TRIPs 이사회(Council for TRIPs)
(2) 상품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Goods)
(3) 서비스무역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s)
3. 우리의 대응

Ⅲ.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1. 경과
2.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통일규칙초안

Ⅳ. 전자상거래와 OECD
1. 경과
2. OECD 산하의 소관위원회별 논의
(1) 정보통신위원회
(2) 소비자정책위원회
(3) 재정위원회
(4) 무역위원회

Ⅴ. APEC
1. 경과
2. APEC 수행반(Task Force)
3. 우리의 대응

Ⅵ. WIPO
1. 경과
2. 신조약의 주요 내용과 비판

본문내용

화 및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국제적 규범을 도입하고 기존의 일부 규범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업적인 인터넷 통신에도 적용할 수 있다. WIPO 신조약은 미국의 주도55)로 이루어졌는데, 디지털 환경에서도 '베른협약의 제 원칙이 적용됨을 확인함'과 동시에 신기술 발달에 따른 몇 가지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신설하였다.
2. 신조약의 주요 내용과 비판
1) 신조약의 내용
① 공중전달권
베른협약 및 TRIPs 협정에서는 몇몇 유형의 저작물에만 인정되었던 '공중전달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이 모든 유형의 저작물에 확대58)되었다. WIPO 저작권조약 제8조는 공중전달권을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비동시적, 유무선, 쌍방향, 주문형 송신도 공중전달권의 대상이 된다. PC 통신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를 올리거나 다운 받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② 기술보호조치
저작권조약 제11조, 실연·음반조약 제18조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한다. 즉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서 설정한 기술 조치에 대해서, 이것을 우회하려는 장치를 수입·제조·배포하는 것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암호를 깨는 기술이라든가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 Engineering) 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③ 권리관리정보
저작권조약 제12조, 실연·음반조약 제19조는 권리관리정보를 보호한다. 권리관리정보란 저작자의 식별이나 이용의 조건에 관계된 정보를 말한다. 위 조항에서는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혹은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을 알면서, 권한 없이 배포·수입·방송하거나 공중에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④ '복제'의 개념
조항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컴퓨터 메모리에의 저장을 포함하여 여하한 디지털 형태로의 저장도 '복제'라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다만 일시적이면서 부수적인, 혹은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인(transient and/or incidental) 복제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양해가 성립하였다.59) 예를 들어, PC 에서 웹사이트를 검색하기 위해서 파일을 읽어들이는 것도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나, 저작권 침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예외로 인정한 것이다.
⑤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편집저작물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된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을 불문하고,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독자적인 보호체계를 제공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한 '투자'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자는 것이다. 이 안은 조약 체결에는 실패했으나, 국내외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⑥ 기타
이 밖에 WIPO 저작권조약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조항, 베른협약 및 TRIPs 협정상 영상저작물에만 명시적으로 부여되었던 배포권(right of distribution)을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었다. WIPO 실연·음반조약에는 실연자의 '인격권' 인정, 미고정 실연의 방송과 공중전달을 승인할 배타적 권리,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배포권 등이 포함되었다.
2) 신조약에 대한 비판
WIPO 신조약의 핵심은 결국 '디지털 시대에도 기존의 저작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에 대한 확인이다. 기술보호조치나 권리관리정보 등의 디지털 이슈는 이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 그러나 현재의 지적재산권 추세는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정보·문화 산업이 전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해짐에 따라 그 사회적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게 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기존에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것들이 새로운 보호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특허, 영업비밀,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이 이미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포함되었으며, 창작성이 없는 데이타베이스, 링크의 저작권 문제 등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화가 그 사회적 영향력만큼이나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정보의 디지털화와 네트워크화는 정보가 생산, 유통되는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는데, 복제의 용이성, 서로 다른 매체간의 용이한 융합, 정보와 매체의 분리, 2차 저작물 생산의 용이성, 거리개념의 소멸, 소통의 이시성(異時性) 등이 그것이다. WIPO 신조약이 이러한 디지털 환경으로의 변화를 반영했다고 하나,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인쇄매체 시대의 저작권 개념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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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용,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기구의 활동현황 및 내용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33권 제1호(1998. 12.)
왕상한, "전자상거래 국제논의 동향", 인터넷법률(2000. 7.)
이대희, "WTO에 있어서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 동향", WTO New Round의 방향과 우리의 입장, 2000년 국제거래법 하계학술세미나
이종화·이성봉,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논의동향과 대응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12.
"인터넷라운드와 전자상거래(논의동향 및 주요국별 현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997. 11.
이성봉·김은, "전자상거래 정책동향", 한국전산원,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 토론회, 1998. 5. 28.
정병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각국의 입법정책 비교"
정병석, "전자상거래에 관한 최근의 입법 동향(미국의 입법활동을 중심으로)"
류석상, "해외 전자상거래 동향과 전망", 포커스 5권 2호(199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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