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의 눈으로 바라본 인사행정

목차

Ⅰ. 서론
1. 들어가면서
2. 연구방향

Ⅱ. 본론
1. 공직임용에서의 차별
1) 맹자의 구절
2) 대한민국의 현황
3) 대응
4) 검토
2. 공무원 관리
<교육훈련의 측면>
1) 교육훈련과 관련된 맹자 구절
2) 대한민국의 현황
3) CDP 도입
4) 검토
<보수의 현실화>
1) 보수와 관련된 맹자의 구절
2) 대한민국의 현황
3) 공무원 보수의 결정
4) 검토
<성과급제도>
1) 성과급 제도와 관련된 맹자의 구절
2) 대한민국의 현황
3) 문제점
4) 검토
3. 인재의 파면(재임기간)
1) 인재의 파면과 관련된 맹자의 구절
2) 대한민국의 현황
3) 문제점
4) 검토

Ⅲ. 결론

본문내용

없다. 장관의 짧은 재임기간은 복지부동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정책의 효과적 수행에 걸림돌이 되기에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장관재임기간이 길게 되면, 장관은 자신의 정치 환경과 오랜 교섭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 관계를 마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전문성도 심화되고, 관료제에 대한 관리능력도 배양되어 보다 자신 있게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의 재임기간이 짧게 되면, 자칫 장관역할에 대한 학습 도중에 장관직을 물러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장관의 재임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 흔히 정책의 필요성이나 성패를 단기적 조망에서 바라보게 되어 중장기 정책을 책임지고 수행하기가 어렵게 된다. 중요한 정책을 입안하여, 심의결정하고, 그것이 집행과정을 옮겨가는데 많은 경우 1년을 훨씬 넘게 소요한다. 더욱이 그 집행결과가 환류(還流)되어, 얼마간의 정책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져 정책이 안정적 궤도에 오르자면 2년을 넘어 잡아야 한다. 또한 연초에 부처의 예산준비 단계부터 시작하여,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 예산사정과 편성단계, 정기국회의 예산심의가 마감되기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 경우에도 예산집행과 환류(감사, 결산, 평가)까지 거치려면 한해가 더 소요된다.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렇다. 장관은 적어도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예산심의과정을 거쳐야 국회를 어느 정도 익히게 된다. 그런데 연말에 장관에 임명되어 임시회를 두어 차례 경험하다가 장관직을 물러나게 되면, 실제로 국회를 경험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이런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의 장관재임기간은 장관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학습하고, 수행하기에는 너무 짧다.
4) 검토
현대와 같이 여론의 압박과 야당의 견제가 큰 시점에서 장관의 임면을 고려함에 있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정자는 행정의 연속성, 효과성, 전문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맹자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설사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입을 모아 그 사람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의 파면에 대해 살펴보아 결정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맹자의 구절을 중심으로 한국 인사행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 모습을 살펴보았다. 물론 맹자가 말한 내용 중에 인사행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가 거의 없고, 다분히 관념적이며 규범적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보고서를 통해 현실정치를 바라보는 맹자의 여러 시각에 비추어 ‘만약 2000년 전에 현실정치에 직접 뛰어들었던 맹자가 현재의 한국의 인사행정을 바라보고 어떤 견해를 밝힐 것인가’를 유추해 보았다. 그리고 ‘과연 그것이 현대 행정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갔다.
이와 더불어 2000년 전에 나타난 맹자의 시각을 보다 의미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참여정부의 인사행정의 모습을 부분적으로 조망해보는 일 또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현실의 시대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맹자가 그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서 추구했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여정부의 인사행정정책의 모습을 간략히 논하겠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은 참여정부를 맞아 지속적으로 인사 행정시스템전반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이전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한 인사개혁의 경우 이를 위한 청사진이 종합적으로 개진되지 못하였으며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 일을 동시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 방향성을 상실하였었다. 국민의 정부 이후 등장한 참여정부의 경우 그 이전의 정부에서와 달리 인수위 활동 시점에서부터 그 윤곽을 정립하여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로드맵을 통한 개혁의 청사진 제시는 앞의 문제점을 보완한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참여정부 역시 서로 연관된 과제들이 분리되어 논의되는 과정에서 중복이나 혼선이 발생하거나 다른 방향의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항상 그러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공무원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충분한 의견 수렴 분위기 조성 등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앞으로의 참여정부의 인사행정정책은 우선적으로 개혁과정에 공무원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인력채용에 관한 그들의 의견이나 진급시의 어려움과 불합리성을 고민하고 실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훈련의 문제는 부분적인 개선보다는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성과급제도의 기초가 되는 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에 더욱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결국 인사개혁에 흔들리지 않는 비전과 꺼지지 않는 추진체계가 요구된다. 지속적인 현실의 관찰과 이를 기본으로 한 참여와 변화 그리고 발전은 궁극적으로 맹자가 2000년 전부터 원하던 것이고 2006년 한국의 참여정부는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인사행정개혁을 통해서 이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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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1996), 「논어맹자와 행정학」,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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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2004), 「정부균형인사추진현황 보고집」
-중앙인사위원회(2003), 계간 인사행정, 겨울호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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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진外 공저(2004), 「새행정학」, 3판
-차주환(2002), 「한글판 맹자」, “양혜왕장구편”, 명문당
-윤병일(2005), “한국공무원 성과급보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안병영(2001),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장관과 국회상임위원회의 상호관계”
-김호균(2004), “21세기 성공 장관론”
-민병익(2004), “한국 대통령의 장,차관 임명기준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p.146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 http://blog.news.go.kr/csc_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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