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예산의 개념 및 기능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2. 예산제도의 변천
(1) 복식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예산제도(ZBB)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2. 예산제도의 변천
(1) 복식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계획예산제도(PPBS)
(4) 영기준예산제도(ZBB)
본문내용
향적인 과정을 통하여 전체 사업의 서열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
※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그 순위가 뒤떨어지는 사업은 예산배정에서 탈락
3) 장점
① 점증주의적 예산편성방식에서 탈피함으로써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
② 실제로 예산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중하위관리자를 예산편성을 참여시킴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
③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
※ ZBB 는 다른 어떠한 예산제도와 공존할 수 있음
4) 단점
①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매년 효율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② 수많은 의사결정 패키지를 매년 재검토하고 분석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
③ 예산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④ 결정권한이 상부에 집중된 경우에는 중간관리자가 결정한 우선순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⑤ 경직성이 강한 부문에는 영기준예산편성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움
PPBS
ZBB
강조점
목표(macro적)
(micro적)
절차
하향식
상향식
예산편성참가자
상위층
모든 조직원
지속성
추진중인 사업은 계속추진
추진중인 사업도 재평가를 통해 우선순위가 낮아지면 폐기
※ 기존에 추진중인 사업이라도 그 순위가 뒤떨어지는 사업은 예산배정에서 탈락
3) 장점
① 점증주의적 예산편성방식에서 탈피함으로써 가용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
② 실제로 예산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중하위관리자를 예산편성을 참여시킴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
③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가능
※ ZBB 는 다른 어떠한 예산제도와 공존할 수 있음
4) 단점
① 국가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을 매년 효율성을 재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② 수많은 의사결정 패키지를 매년 재검토하고 분석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
③ 예산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④ 결정권한이 상부에 집중된 경우에는 중간관리자가 결정한 우선순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⑤ 경직성이 강한 부문에는 영기준예산편성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움
PPBS
ZBB
강조점
목표(macro적)
(micro적)
절차
하향식
상향식
예산편성참가자
상위층
모든 조직원
지속성
추진중인 사업은 계속추진
추진중인 사업도 재평가를 통해 우선순위가 낮아지면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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