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의 윤리

목차

* 정보윤리의 정의

* 정보윤리의 기본원칙

* 원인

*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인터넷에 관한 입장

* 각국의 인터넷 규제현황

* 우리 나라의 인터넷 규제 현황

* 정부의 인터넷 규제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자율규제

* 사례

* 정보 윤리의 해결 방안

* 의식적 변화

* 사이버 양심 운동

* 사이버 양심 5적(敵)

* e-Clean Korea

* 로고 및 슬로건

* 제도적 보완 –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 실명제의 배경?

* 가정에서의 음란물 대처 요령

본문내용

* 정보윤리의 정의
정보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범 체계로서, 단순히 정보통신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위하는 데 필요한 규범적인 기준 체계이다.
* 정보윤리의 기본원칙
존중(respect) : 자신에 대한 존중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의미. 자신에 대한 존중은 자신의 생명과 몸을 본래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타인에 대한 존중은 타인의 지적 재산권, 프라이버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책임(responsibility) : 예상적 책임과 소급적 책임으로 구별한다. 예상적 책임이란 내가 어떤 사건 전에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혹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들과 관계가 있으며, 소급적 책임이란 내가 그 사건 후에, 한 행위자로서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돌려질 수 있는 사건이나 결과들에 대해 지는 책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정보 이용자 및 정보 제공자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미리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의(justice) : 사이버 공간에서 각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의 진실성, 비편향성, 완전성, 공정한 표현을 추구해야 하며 타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해악금지(non-maleficence) : 사이버 성폭력, 크래킹, 바이러스 유포 등과 같은 행위들은 타인에게 명백하게 해루움을 주는 것이므로 마땅히 지양해야 할 행동이다. 정보기술의 특성상,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도덕적 행동은 헤아릴 수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이 따뜻하고 정감 있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나르시시즘에서 탈피하여 타인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
*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인터넷은 지금까지 인류가 발명한 언론매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시에 참여하고 가장 다양한 표현을 해온 매체라고 할 수 있다.
* 인터넷에 관한 입장
라인골드(Rheingold), 하버마스(J. Habermas)
: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참된 공론의 장(public sphere)이라는 긍정적인 평가
Brook & Boal
: 인터넷에서의 무절제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삶을 황폐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
- 블루리본 운동을 펼치는 인터넷 관련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은 아무런 규제없이 표현의 자유가 무한정 보장된 채 방치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어느 정도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 각국의 인터넷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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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들은 자율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는 정부에 의한 최소한의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타율규제와 자율규제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 일본은 자율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는 반면, 싱가폴은 정부에 의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자율규제의 원칙을 지켜 왔다. 한편, 개발도상국가들은 대부분 타율규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
* 우리 나라의 인터넷 규제 현황
우리나라에서의 인터넷 규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인터넷 산업계에 의한 자율규제 및 정부에 의한 타율규제로 나눌 수 있다. 정부는 국익손상과 같은 불법 정보의 유통을 형법으로 다스리며 이에 대한 유통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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