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통한 이혼 관련 문제 및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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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한 이혼 관련 문제 및 보완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이혼 시 청구의 주된 내용이 되는 제 문제
(1) 재산관련문제
(2) 자녀관련문제

3. 이혼 과정에서의 문제
(1) 입증의 문제
(2) 재판부의 보수적 판단

4. 이혼 후의 문제
(1) 양육비
(2) 면접교섭권의 문제
(3) 호적상의 문제

5. 보완책
(1) 양육비 관련
(2) 호적 관련

본문내용

에게 남아 있어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형태로 기재되어 모와 자녀 모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모가 아이를 양육하던 중 재혼을 하는 경우 친부의 동의, 재혼하는 남편의 동의 하에 자녀를 재혼하는 남편의 호적에 올려 그 자로 양육하고자 할 때 입양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성이 바뀌지 않아 자녀의 성장과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5. 보완책
(1) 양육비 관련
1) 외국의 입법례
가) 미국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혼여성들이 부양 자녀에 대한 보조금을 보건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에서 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리면 보건부는 그때까지 대신 지불한 비용을 청구하게 된다. 만약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형사상 양육의무 불이행죄 혹은 법정모독죄로 처벌되는 것이 보통이다. 법원은 벌금 혹은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이 두 가지 처벌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징역형을 선고하면 이들이 직장을 잃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이 더욱 곤란해 질 수 있어, 이같은 민·형사상 이행강제수단과 함께 급여자동공제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양육비 징수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나) 독일
이혼·별거, 미혼모 등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누구나 아동복지기관에 보좌를 신청할 수 있다. 아동복지기관은 신청된 사안에 대해 자녀의 법정대리인의 역할을 맡아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하게 된다. 실제로 재판을 통해 양육비를 받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가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까지 하게 된다.
다) 영국
법원이 아니라 아동보호국 직원이 양육비를 산정하고 국무장관이 양육비의 집행에 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무장관은 집행법원을 통해 재산을 압류하거나 채권을 대신 받아 이를 집행하게 된다. 부모가 고의로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는 부모에게 최고 6주간의 구류를 명할 수가 있다.
2) 양육비 지급에 대한 보완대책
가) 양육비에 대한 법원의 강제 개입
나) 양육비 확보를 도와주는 전담기구 설치
다) 양육비 선급제도 도입
라) 양육비 미지급지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도입
마) 양육비 산정기준의 입법화
(2) 호적 관련
1) 호주제 폐지
2) 친권행사자와 자녀가 동일 가적 사용할 수 있도록
3) 친양자제도 도입

키워드

이혼,   양육비,   호적,   상담,   재산분할,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