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노동당의 일을 위한 복지 및 블레어정부의 복지정책

목차

1. 서론

2. 복지국가의 유산: 대처리즘과 영국사회의 변화

3. 신노동당의 등장과 부분적 회복

4. 신노동당과 복지개념의 변화
(1) 블레어와 대처주의
(2) 복지개념의 변화

5. 신노동당과 ‘일을 위한 복지’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경기는 호황에 접어들었고 실직자는 줄어가고 있었으며, 노동당 집권 기간 중 경제 상태는 더욱 호전되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블레어 정부가 추진한 사회 정책은 현실적으로는 많은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본대로 '일을 위한 복지'라는 사회 정책의 원칙은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복지 혜택에 의존적인 이들을 재교육시키거나 일자리를 찾아줌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만약 경제가 불황으로 접어들게 되어 일자리의 수요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면 이러한 복지 정책은 커다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블레어 정부의 경제 정책의 원칙은 공급 중시,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고용 창출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을 위한 복지'는 이런 점에서 경제 성장과 사회발전을 결합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적정한 수준 이상의 경제 성장이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잠재되어 있는 당내의 이념적 갈등도 상황에 따라서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선거에 승리해야 한다는 커다란 목표 앞에 당내 '현대화론자 (modernisers)'에 밀려 잠잠해 있고 그 세력도 많이 약화되었지만 보편주의적 복지 정책을 선호하는 구 노동당 (Old Labour)의 전통은 여전히 무시 못할 세력으로 남아 있다. 예컨대 1998년 정부가 독신부모들에 대한 직접적 복지 혜택의 축소를 발표하였을 때 집권당인 노동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였다. 120명에 이르는 노동당 의원들이 이에 대해 항의하는 서신을 보냈고 47명은 의회에서 실제로 이 법안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다. 보편주의를 지향한 프랑크 필드 사회복지부 장관과 고든 브라운 재무장관 간의 갈등 역시 이러한 정책 변화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일을 위한 복지'는 1980년대부터 영국 사회가 걸어 온 변화의 경로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토니 블레어의 재집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또 다시 4-5년간 이러한 정책적 입장으로부터의 급격한 전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케인즈주의에 기초한 영국의 복지 국가 모델이 1945년 이래 1970년대 말까지 30여 년간 지속되어 왔다면, 1980년대 이후 적어도 2000년대 중반까지의 30년 남짓한 기간은 재편된 복지 국가의 형태가 지속되는 셈이다. 이와 같이 거의 한 세대에 걸친 재편이라면 이것은 '고전적인' 복지국가 모델에 대한 부분적인 변화나 일시적인 후퇴라기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국가가 등장하고 있는 것 (혹은 이미 등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인식일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문헌
고세훈, 영국노동당사: 한 노동운동의 정치화 이야기, 나남, 1999.
오건호, "영국 신보수주의 노동정책, 그리고 노동조합의 변화와 과제," 경제와 사회, 31:56-78, 1996.
______, "1980년대 이후 영국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탈중앙화: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35:209-240, 1997.
강원택. 1998. "영국 행정 개혁과 국가 통치 기능의 변화: 국가의 공동화 혹은 중앙집중화?" 『한국행정학보』 32권 4호, pp.53-66.
고세훈. 1999. 『영국 노동당사: 한 노동운동의 정치화 이야기』. 나남.
김영순. 1999a. "제 3의 길." 『국제정치논총』 39집 3호, pp. 99-116.
김영순. 1999b. "제 3의 길 위의 복지국가: 블레어 정부의 「일을 위한 복지」프로그램." 『한국정치학회보』 33집 4호, pp. 203-220
이호근. 2000. "유럽 통합과정과 사회정책." 『한국정치학회보』 34집 3호, pp. 275-292.
임무송. 1997. 『영국의 노동정책변천사』. 한국노동연구원.
장훈, 강원택, 김영순, 구갑우. 2000. "영국에서 국가성 변화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40집 3호, pp. 297-316.
Alcock, Pete. 2000. "Welfare policy", in Dunleavy et al. Developments in British Politics 6. London: Macmillan, pp. 238-256.
Allender, Paul. 2001. "What's New About 'New Labour'?" Politics vol.21, no. 1, pp. 56-62.
Budge, Ian, Ivor Crewe, David McKay and Ken Newton. 1998. The New British Politics. Harlow: Addison Wesley Longman.
Finer, Catherine. 1997. "Social Policy", in Dunleavy et al. Developments in British Politics 5. London: Macmillan, pp. 304-325.
Giddens, Anthony. 1998. The Third Way: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Marshall, T. H. 1950.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ark Wickham-Jones. 1997. "How the Conservatives lost the economic argument", in Geddes and Tonge (eds). Labour's Landslide.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pp.85-97.
Moran, Michael. 2000. "Understanding the Welfare state: the case of health care". British Journal of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vol. 2, no.2, pp. 1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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