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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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1.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2) 거래의 안전보호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2.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편성주의
(2) 공동신청주의
(3) 형식적 심사주의
(4)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5) 등기의 공신력 배제
(6) 토지와 건물을 구분

Ⅱ.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기
(3)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4) 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Ⅲ. 부동산등기의 내용
1. 등기의 대상 - 물건
(1) 토지
(2) 건물
2. 등기의 대상 - 권리
3. 등기의 대상 - 권리변동
(1) 권리의 설정
(2) 권리의 보존
(3) 권리의 이전
(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
(5) 처분의 제한
(6) 소멸
(7) 시효취득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Ⅳ.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2. 대항적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Ⅴ. 등기의 효력요건
1.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2.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본문내용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이다.
(3) 권리의 이전
이전이라 함은 권리주체의 변동을 말한다. 이전의 원인은 법률행위에 의하든, 법률의 규정에 의하든 아무런 제한이 없다.
(4) 권리 또는 표시의 변경
변경에는 권리의 존속기간이나, 채권의 이율의 변경과 같은 권리내용에 관한 변경과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같은 절차법적 의미의 변경이 있다.
(5) 처분의 제한
공유물의 분할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기입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기타의 권리자가 일정한 처분권능을 제한 받는데 이를 처분의 제한이라 한다.
(6) 소멸
소멸이라 함은 어떤 물권이 포기, 합의해제, 혼동, 변제, 목적물의 멸실, 등기원인의 무효 등 원시적 또는 후발적 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7) 시효취득
시효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요건을 갖춘 점유를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8)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실체법상).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절차법상).
Ⅳ. 부동산등기의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등기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다. 즉 부동산소유권의 이전, 저당권자의 변경 등과 같은 물권의 변동에 관한 것으로서 등기를 신청한 후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2. 대항적 효력
절대적 권리인 소유권 이외, 제한적 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구너 등은 이들 권리의 일정사항(존속기간, 지료, 이자, 지급시기 등)은 등기가 되어 있어야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3. 순위확정적 효력
하나의 부동산에 설정된 여러 개의 권리의 순위관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법 5①).
4. 등기의 점유적 효력
민법에 의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10년 동안 자주점유를 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한다. 이를 등기부시효취득이라 하며 이때에는 등기가 동산시효취득에서와 같이 점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어떤 등기가 있는 경우, 이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 하며, 등기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선의이며 과실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Ⅴ. 등기의 효력요건
1. 등기의 절차적 유효요건
(1)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등기가 있어야 한다.
(2) 등기는 관할등기소에서 하여야 한다(법 55①).
(3) 등기는 기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1) 등기는 당사작 의도한 물권행위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중간생략등기와 무효인 등기의 유용의 경우에는 현재의 권리관계에 부합하고, 특별히 제3자의 이해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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