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역간 불균형문제와 해결과제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1.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
3.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
4.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의 유형
5.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의 특성
6.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주체
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부문의 공급
⑵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간부문공급

Ⅲ. 지방정부 복지서비스 수준의 지역간 불균형
1.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
2. 지역간 사회복지수요
3. 지역간 사회복지공급 현황
1) 지역별 병상수 및 의료기관현황
2)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현황
3) 지역별 사회복지전담

Ⅳ. 결론 및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서비스 질의 격차를 가져오게 할 가능성이 크다.
3) 지역별 사회복지전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1997년 2,929명에서 2000년 4,496명으로 53.5% 증가하였으며, 광역시에 전담사회복지공무원은 1997년에 968명으로 전체에서 3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이 644명으로 22.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0년에는 광역시가 1,686명으로 37.5%를 차지하며, 수도권이 1,554명으로 34.6%를 차지하고 있다.
<표 8> 사회복지전담 현황
구 분
1997
2,000
증가율
전 국
2,929
4,496
53.5
서 울
313
689
120.1
부 산
206
318
54.4
대 구
150
183
22.0
인 천
67
168
150.7
광 주
103
142
37.9
대 전
97
125
28.9
울 산
26
61
134.6
경 기
264
697
164.0
강 원
159
203
27.7
충 북
121
168
38.8
충 남
215
239
11.2
전 북
298
318
6.7
전 남
311
419
34.7
경 북
299
396
32.4
경 남
255
314
23.1
제 주
45
56
24.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Ⅳ. 결론 및 과제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복지의 공급보다는 민간복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의 한계와 복지수요의 증가 때문이다. 특히 지방정부간의 복지시설공급의 격차는 심각해질 것이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는 노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가족제도의 약화등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우리사회에서 이미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문제, 유아문제, 청소년문제, 마약문제, 범죄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를 대상지역으로 하여 공공복지서비스의 격차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시간적으로 1997년에 비하여 2001년의 사회복지서비스 시설은 다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주민들의 사회복지 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역간의 복지서비스 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고 방치할때에 사회구성원들간의 이질성이 심화되고 고착화될 뿐만아니라 낙후지역의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누적되어 국가발전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이용권역별로 이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정부별 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지방정부에 하고 사업상의 우선 순위는 지방의 사정에 따라 지방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르는 특수성과 다양성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서로간에 보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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