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동당정부의 성립발전과 지방정부개혁

목차

[ 목 차 ]
I. 글머리에

Ⅱ. 영국노동당의 성립과 발전 및 이념과 조직
1. 노동당의 결성과 제도정치권 진입(19세기 말 - 1930년대)
1) 근대적 계급사회의 완성과 노동조합의 발달
2) 노동조합운동의 고양과 '노동당(Labor Party)' 결성
3) 1차 세계대전과 노동당의 집권
4) 전후 경제계획과 노동조합회의(TUC)와의 갈등
2.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전후의 복지국가정책(1940년대-1970년대)
3. 노동당 이념의 특징
1) 당헌 제4조의 폐지와 사회주의의 재정의
2) 신보수주의의 의미, 그리고 노동당의 대처리즘으로의 경도
4. 노동당의 조직
1) 노동조합의 성격과 노동당과의 관계
2) 당내 민주주의의 동학 변화

Ⅲ. 보수당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1. 지방정부의 계층축소
2. 서비스에 경쟁도입 - 의무적 경쟁입찰제도(Compulsory Competitive Tendering)

Ⅳ. 노동당정부의 지방정부 개혁
1. 지방정부의 현대화
2. 지방정부의 운영혁신
3. 번영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

참고자료

본문내용

으로 인해 비젼의 상실, 책임저하, 기관.기능중복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고, 지역 통합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여 중앙.지방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정책결정에 지방시각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게 되었는데,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바로 지역개발기관(RDA)이다. RDA는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해당장관에게 책임을 지는 공공단체(NDPB)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RDA의 설립 추진은 그간 진행되어온 다른 프로그램과 유사한 측면도 없지 않다. 즉, RDA는 잉글랜드지역내에서 여러 중앙부처의 각 지방사무소를 하나로 통합하여 서비스공급을 효율화하기 위한 통합지역사무소(Government Offices)의 설치라든가 스코틀랜드의 Scottish Enterprise, 웨일즈의 Welsh Development Agency, 북아일랜드의 Northern Ireland Development Agency설치 등과 기본적으로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RDA가 기존의 여러 기관과 근본적으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은 어떠한 부분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당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정치등 제반사항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2) RDA의 기능
RDA는 지역내 모든 관련기관.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개발, 사회발전등을 위한 제반전략을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존의 군(County)이나 단일군(Unitary Authority)이 담당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개입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지역문제의 해결에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RDA는 중앙정부나 정부투자기관, 지역통합사무소(Government Office)등에 의해 수행되는 기능중 상당부분을 맡게 되는데, RDA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때에는 해당기능을 과감히 이양.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RDA가 수행하게 될 주요기능으로는 지역경제개발전략의 수립.집행, 단일통합예산제(Single Regeneration Budget Challenge Fund)의 운영, 낙후지역의 경제개발, 도.농등 지역간 통합, 지역투자사업의 조정, 지역별 선별지원에 관한 장관 자문, 기업연계망(Business Links) 형성등 기업활동 지원,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의한 투자촉진등을 들 수 있다.
3) RDA의 조직구조
잉글란드 지역내에 설치될 RDA는 North East, North West, Yorkshire & Humber, West Midlands, East Midlands, Eastern Region, South West, South East, London등 모두 9개이다. 이중 North West를 제외하고는 지역공동체의식 강화, 행정의 체계성 유지를 위해 기존의 통합지역사무소(Government Offices)의 관할구역과 일치되도록 하였다. RDA의 조직은 크게 이사회(RDA Board)와 집행부(RDA Executive)로 나누어진다.
① RDA이사회(RDA Board) - 이사회의 구성은 RDA의 성패에 직결된다. 구성원은 대개 8-10명정도로 지방정부, 기업, 노조, 교육, 농촌지역, 임의단체등 각 분야별로 선임되는데 다양한 기술, 경험, 시각이 망라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사장(Chairperson)은 해당지역에 적합한 비기업인 출신중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RDA집행부(RDA Executive) - RDA의 일상업무는 Chief Executive을 장으로 하는 RDA집행부에 의해 수행된다. Chief Executive는 업무에 대해 해당장관에게 보고하며, 공공회계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와 감사원(NAO)의 점검.감사를 통해 책임을 진다. RDA는 중앙정부등의 기능위임을 받으므로 기존의 낙후지역개발위원회(Rural Development Commission)나 지역통합사무소(Government Offices)로부터 관련인력 및 전문지식의 이전을 받게 된다. 중앙정부는 RDA의 활동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지침보다는 그때 그때의 조언제공, 점검, 조정 등을 통해 통제하게 된다.
4) RDA의 책임확보
RDA는 각 지역에 있어서 상당한 예산등 자원과 영향력을 가지고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조직이다. 따라서 RDA는 해당장관과 의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며,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역이익을 대변하는 여러 조직은 해당 RDA의 이사회 구성과정을 통해 그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RDA는 항상 지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한다. 이사장과 Chief Executive는 매년 지역주민이 참석하는 연례보고회를 개최하여 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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