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사회와경제]남북경제협력의 현황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남북교류협력의 시작과 의미
2. 남북경제협력의 의의
3. 남북경제협력의 목적
4. 남북경제협력의 추진경과
1) 시작 단계(1988~1994년)
2) 활성화 단계(1995~1999년)
3) 제도화 단계(2000년~)
5. 남북경제협력사업 현황
1) 대북투자 현황
2) 대북투자 부진원인
6. 정부간 경제협력관련사업
1) 남북경협합의서의 발효
2) 철도,도로 연결사업
3) 금강산 관광사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2.4월부터 학생, 교사, 이산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통일교육강사 등의 금강산 관광경비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다.
1998년부터 실시한 금강산관광사업은 2000년까지 관광객이 크게 증가한 이후 부진을 면치 못하였으나 최근 특구지정, 육로관광 등 관광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2004년 2월말 현재 60만여명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2000년에는 월평균 15,000여명 이상이 금강산을 관광하는 등 관광규모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단조로운 관광일정,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2001년부터는 관광객이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2003년에는 연초에 북한 핵개발 문제 북핵 파문과 관련하여 국회는 2003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에서 금강산 관광경비에 대한 보조금 200억원중 199억원을 삭감하여 예산항목만 존속시켰다.
Ⅲ. 결 론
그동안 남북간 경제협력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으며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원산지 증명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상당히 진척되었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규모가 남한의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비거래성 교역이 남북교역 전체의 40%를 초과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불확실함에 따라 거래성 교역의 비중이 크게 확충되지 못하고 투자 역시 활발하지 못하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이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참여와 협조 정도에 의해서도 그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줌으로써 남한과 북한경제에 모두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합의된 제도의 조속한 시행 및 후속조치 타결 등 경협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남북간 경협제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경협합의서 후속조치들을 조속히 타결해 나감으로써 경협합의서를 정치적인 합의의 수준을 넘어 제도화 단계로 발전시켜 남북경협의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후속조치로는 통행 및 통신 합의서, 상사중재기구의 설치 및 운영, 청산결제은행간 업무합의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경협합의서 발효에 따른 국내법제 정비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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