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위기][IMF 체제][IMF 금융위기][IMF 외환위기][IMF 구제금융]IMF 경제위기(IMF 체제, IMF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의 원인과 관련기관 및 IMF 구제금융의 조건과 한국의 대응 방안(외환위기)

소개글

[IMF 경제위기][IMF 체제][IMF 금융위기][IMF 외환위기][IMF 구제금융]IMF 경제위기(IMF 체제, IMF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의 원인과 관련기관 및 IMF 구제금융의 조건과 한국의 대응 방안(외환위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 경제위기의 직접적 원인요인과 관련기관
1. 금융감독
1) 재경원 금융정책실
2) 은감원, 보감원, 증감원
3) 은행임원 및 금융사임원
4) 재경원장관 및 경제수석
2. 외환관리
1) 재경원․한은 외환관리부서, 재경원장관, 경제수석
2) OECD가입 추진부서 및 담당자
3. 기아사태 : 재경원장관, 경제수석, 기아경영진, 기아노조
4. 정치시스템의 실패
1) 한나라당 및 국민회의
2) 대통령
5. 재벌의 불법 및 도덕적위해 행위 : 재벌회장, 그룹기조실 및 전경련
6. 총체적 관리책임

Ⅲ. IMF 경제위기의 장기적 원인요인과 관련기관
1. 외환시장의 육성실패 : 재경원, 경제수석, 한은
2. 관치금융 : 재경원금정실, 재경원장관, 경제수석
3. 재벌의 차입경영 : 재벌 및 전경련
4. 재벌의 불투명한 경영 : 재벌총수, 그룹기조실, 전경련
5. 금융감독실패 : 재경원금정실, 경제수석, 은행․보험․증권 감독원
6. 금융기관의 부실화 : 은행임원, 은행자회사임원, 투신․보험․증권사 임원
7. 통화관리 실패 : 한은, 재경원, 경제수석, 전경련

Ⅲ. IMF 구제금융의 조건과 한국 경제
1. IMF 구제금융에 따른 조건의 일반적 내용 : 긴축정책 및 자유화정책
1) 안정화 프로그램 : 긴축정책
2) 구조조정 프로그램 : 자유화정책
2. 한국에 부과된 IMF 구제금융의 조건 및 그 파급효과
1) 긴축정책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대책
2)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Ⅳ. IMF 경제위기의 문화적 요소

Ⅴ. 노동시장 유연화론
1. 노동시장 유연화론과 그 한계
2. 시장적 유연화와 협력적 유연화
3.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Ⅵ. 실업대책의 방향

Ⅶ.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이 사업을 통해 실업자 생계보호는 물론이고 고실업의 위기를 산림보호를 통한 국토개발, 젊은이에게 건전한 기상과 국가에 대한 봉사의식 강화라는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기로 활용하였다.
셋째, 신규학교졸업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 실업자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고실업의 시기가 국가적으로는 지식?정보화시대를 대비하는 인적자원고급화의 시기가 되도록 대학?전문대학을 비롯한 각종 교육?훈련기관에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산업현장과 밀착된 신기술?기능교육과 정보화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 노동부, 기업을 잇는 긴밀한 네트워크의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졸 실업자의 계속교육을 위해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청년 실업자를 줄이기 위한 또 하나의 대책은 군입대 희망자를 가능한 조기입대 시킴으로써 병역의무를 필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병력 TO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잉여 병력을 교육?훈련시킨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넷째, 종교?시민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대책을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종교단체들의 실직자 적응프로그램과 구호사업, 시민단체들의 실직자 사회봉사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행정력 부족에 의해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문에서 종교?사회단체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실업자에 대한 서비스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 노동부 지방행정관서와 인력은행만으로는 100만명이 훨씬 넘을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신청, 취업알선, 교육?훈련 정보제공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실업자에 대한 행정서비스체제를 재구축 해야 한다. 그 하나의 방안은 도시지역 동사무소에 실업자 서비스창구를 개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을 단기 집중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여 동사무소가 실직자를 위한 서비스창구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당장 도시지역에 2000여개의 실직자 지원센타가 큰 예산의 증가 없이 생기게 되어 실업대책은 훨씬 더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노동부 지방관서이든, 동사무소 실업자 서비스창구이든 원 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즉 실업자가 어느 곳이든 한 번 방문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간단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굳이 행정관서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114 안내전화와 같은 세 자리 안내전화를 개설하여 실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서비스를 한다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정리해고를 하게 되는 기업도 자기회사 종업원이었던 근로자를 위해 각종 실직자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제공과 취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특히 대기업이 다수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자의 사회적응, 구직,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Ⅶ.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대응방안
지금 한국 경제는 국가적으로 6.25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상황에 처해 그야말로 매우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 그 충격의 파장은 과거의 기초기반이 부실했던 호황 속에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의외의 일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위기의 근본원인은 한마디로, 예측불가능성의 21세기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야만 냉혹한 국제경쟁에서 살아 남을수 있다는 경영의 지극히 평범한 원리를 망각한 채 고도성장기의 성공경험에 안주하여 세계 경제의 흐름에 둔감했기 때문이며, 글로벌 스탠다드 등 메가트랜드적인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 크다 할 것이다.
최근 IMF사태 이후의 사회분위기를 볼 때, 한국인은 과거의 일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다.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펼쳐졌던 전 국민적인 금 모으기 운동은 전세계인들의 감동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으며 고사리 같은 어린아이의 손에서부터 굵어진 손마디의 촌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끓어 올랐던 애국심은 식어 흘러내리는 안타까움에 처해지고 있다.
다행히 IMF구제금융 이후 정부는 금융, 자본시장 안정화 노력과 함께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반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들어 금융, 외환시장은 최악의 상황을 탈피했고, 무역 및 경상수지도 개선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대한 큰 줄기를 파악하고 얼마나 신속하게 환경변화에 대응하느냐가 국가의 부흥은 물론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혁신을 지향하는 변화의 움직임은 조금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IMF 위기는 한국사회에 총체적 위기를 가져왔다. 외환금융 부문과 실물부문의 경제위기를 초래한 것은 물론 개입주의적 국정운영 방식의 효용성을 급속히 떨어뜨렸다. 지대추구에 몰두하며 투입의 증가를 통해 외형을 키우려는 기업의 행태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60년대 초반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래 초유의 대량실업과 함께 빈곤, 불평등, 가정해체, 범죄 등 사회 전반의 극심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위기들이 세계화, 지식정보화, 민주화의 진전 과정과 긴밀히 접목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급속하게 진행된 이런 변화들은 한국경제의 개방성을 증진시키고 범세계적 수준의 혁신경쟁에 한국사회를 노출시킴으로써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유주의 개혁과 사회적 연대의 동시적 추진을 IMF 관리체제 이후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였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등 새로운 시대적 변화는 개인의 개성과 창의성의 증진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회 전 분야의 자유화가 촉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자유의 확대는 불가피하게 불평등과 사회적 불안정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국가와 시민사회가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복지정책의 확대와 제3부문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키워드

IMF,   경제위기,   IMF구제금융,   외환위기,   국제통화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