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분쟁에 관한 고찰

소개글

국제거래분쟁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국제거래분쟁에 관한 고찰 *


Ⅰ. 서

Ⅱ. 국제소송

1. 재판권과 국제재판관할권
2.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Ⅲ. 국제중재
1. 중재의 의의와 특징
2. 중재의 합의
3. 중재판정의 효력
(1) 중재판정의 국내적 효력
(2)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
4. 중재재판 취소의 소
(1) 중재판정취소의 이유
(2) 중재판정취소 사유
(3) 중재판정의 취소효과

Ⅳ. 국제도산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도 당해 분쟁이 소송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중재판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중재계약이나 중재합의는 계속 유효하므로 그 분쟁은 계속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 당초의 중재판정이 취소된 경우 중재인은 처음부터 중재를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이 때 중재인은 판결문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정도로 신속히 판정할 수 있다.
Ⅳ. 국제도산
국제도산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현행 도산법제는 국제도산에 관하여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제도산이란 자산 및 이해관계인이 복수의 국가에 산재해 있는 기업의 도산을 말한다. 즉 도산에 따른 법률문제를 국내법만에 의해서는 처리할 수 없고 또한 도산의 영향력도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 국제적인 기업도산을 말한다. 본래 도산절차란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빠져 다수의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경우 채권자간의 공평을 꾀하고 나아가 채무자의 재건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인정된 소송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도산 절차는 법원에 의하여 개시되며 도산관재인이 책임재산을 보전하고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사법적 절차로서의 측면이 강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포함한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러한 제도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법원 밖에서 사적인 합의를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를 통상 사적화의 내지 워크아웃이라 부른다.
* 참고문헌
김정호/ 국제거래법/ 고려대학교출판부/ 2002/
이기수/ 국제거래법/ 세창미디어/ 2001/
이은섭/ 국제거래법/ 부산대학교출판부/ 2006/
최주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2005/
서정일/ 국제거래법/ 두남/ 2001/

키워드

국제거래분쟁,   국제소송,   국제중재,   국제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