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C형) 민사소송의 4대 이상에 관하여 논하라.

소개글

(민사소송법 C형) 민사소송의 4대 이상에 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민사소송제도의 4대 이상
1. 민사소송제도
1)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2) 민사소송제도의 이상
2. 민사소송의 4대 이상
1) 적정이상
2) 공평이상
3) 신속이상
4) 경제이상
3. 4대 이상의 상호관계

Ⅱ.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의 유형
1) 소송상태의 부당형성의 배제
2) 모순행위의 금지(금반언설)
3) 소송상의 권능의 실효
4) 소송상의 권능의 남용금지
2. 신의칙의 적용범위
1)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2) 인정 범위
3. 신의성실원칙 위반의 효과
1) 소송행위의 적법성 또는 유효성요건
2) 신의칙 위반여부의 조사
3) 간과하여 판결한 경우

Ⅲ.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칙

Ⅳ. 결 론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대판95.12.22.94다42129).
3) 간과하여 판결한 경우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소송행위가 신의칙에 위반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여 판결한 경우에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면 상소로 그 취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후이면 재심사유(제451조제1항)가 아니므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신의칙에 위반한 소송행위에 기초하여 내린 판결이 당연 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다.
Ⅲ.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칙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인 적정이상공평이상신속이상경제이상과 함께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서는 “당사자와 소소오간계인은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5대 이상으로서 이해하려는 견해와 신의성실의 원칙은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원리로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Ⅳ. 결 론
마지막으로 민사소송의 4대 이상과 신의성실원칙에 대해 약간의 부가설명을 하고자 한다. 일반조항에서는 추상적 기준만 정하고 그 내용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법관에게 위임되어 있는 법률규정을 말하며, 백지규정이라고도 하는데 신의칙에 관한 규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송행위(訴訟行爲)는 법원의 평가의 형식과 효과를 기준으로 취효적(取效的) 소송행위와 여효적(與效的) 소송행위로 구별된다. 취효적 소송행위라 함은 예컨대 신청, 주장, 입증 등과 같이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재판을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및 이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취효적 소송행위는 그 행위에 의하여 직접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비로소 효과가 발생되며, 취효적 소송행위는 법원에 의하여 적법한지에 대한 여부,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의 2단계 평가를 거쳐 법원의 응답이 내려진다. 여효적 소송행위라 함은 예컨대 소취하, 대리권 소멸의 통지, 소송고지 등과 같이 법원의 재판을 개재시키지 않고 직접으로 소송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Ⅴ. 참고 문헌
김태원 저, “민사절차법규”
이명우 저, “민사소송법”
김상수 저, “민사소송법개론”
오시영 저,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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