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B형)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평준화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사회문제B형)고교평준화 정책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평준화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고교 평준화 정책의 배경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기본방향

Ⅱ. 본 론
1. 고등학교 평준화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
1) 고교 평준화제도의 도입과 확대(1974∼1975)
2) 고교 평준화제도의 확대 보류(1976∼1978)
3) 고교 평준화제도의 재 확대(1979∼1981)
4) 고교 평준화제도의 보완(1982∼1989)
5) 고교 평준화 제도의 일부지역 폐지(1990∼1999)
6) 일부지역의 고교 평준화 제도 부활 및 확대(2000∼ )
2.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장점
1) 학력의 하향 평준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2) 학교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3) 공교육으로서의 평등교육 실현
4) 사학의 교육여건을 개선시킨 평준화 정책
5) 정보화 시대를 위한 평준화 정책
6) 올바른 인격을 형성시키는 평준화 정책
7) 과열 입시경쟁 해소
3.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단점
1) 학력의 하향 평준화
2) 학교 선택권의 제한
3) 사학의 자율성 저하
4) 학교 간 차이 인정 문제
4.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의 논쟁점 비교
1) 고교교육에 대한 교육 관점의 차이
(1) 고교교육의 특수·선택교육 관점
(2) 고교교육의 보편·일반교육 관점
2) 법규적 측면
(1) 평등교육의 실현 측면
(2) 평준화 정책의 법규적 위헌성 측면
3)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1) 교육의 평등성
(2) 교육의 수월성
5. 고등학교 평준화의 바람직한 정책적 방향
1)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 강화
2) 학교간의 차이 인정과 정보공개
3) 학교의 자율성 및 다양화
4) 학교의 선택권 확대

Ⅲ. 결론 및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게 되고, 학교들은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고, 교육의 효과성과 교육수요자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크게 증가될 것이다.
) 이주호,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안,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1권 1호, 2002.
학교 선택권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학교 선택권을 인정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들과 공존하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자립형 사립학교, 공립의 경우 자율학교 및 협약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그 다음으로 자립능력이 없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선택권을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학교 선택권은 모든 학교에 대하여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도 자율학교를 대폭 확대하여 학교 선택권과 학생 선발권을 우선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다. 현재 공립학교가 자율학교로 지정되면 학생선발의 자율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자격이 불필요하고, 국민공통교육과정 이외의 교과과정은 자율적 조정과 운영이 가능하고, 교과서도 국민공통기본과목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선택·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자립형 사립고와 동일한 자율이 허용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자율학교로 지정된 수가 적고, 또한 특성화고교나 특수목적고에 한정되어 있고, 인문계 고교의 경우 지정되지 못하고 있다.
자율학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립학교들이 자율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며, 우리 현재의 실정에 적합한 그리고 꼭 필요한 학교로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고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1970년 이후 고등학교 진학을 하기 위해 입시 경쟁이 과열되면서 '입시제도 연구위원회'의 제안으로 1973년 6월 28일에 발표되었으며,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고교 평준화 정책은 중 3학생들의 입시문제를 해소하는 등 어느 정도 실시 효과는 있었지만,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이러한 효과와 문제점들이 나타남으로써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의견들이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자는 입장과 폐지하자는 입장으로 나뉘어 평준화가 시행되어 오는 동안 끊임없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 논의의 쟁점을 정리해보면 첫째, 수월성과 평등성, 둘째, 통제와 선택, 셋째, 하향평준화 여부, 넷째, 학교 간 학력차이 문제, 다섯째, 과열과외 유발 문제 등이다.
다시 말해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됨으로 인한 쟁점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문제를 유발시키는지에 대한 연구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교육의 이념이나 역할에서 보듯이 공교육은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사회갈등으로 인한 소외집단까지 포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기능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은 지금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본다. 사교육이 갈수록 증가하고, 조기 유학이나 교육이민 등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현 공교육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오랫동안 획일적인 평준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학생·학부모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평준화 체제 하에서의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공교육 부실의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대문에 과열 과외와 같은 사교육 증가현상이 나타났다. 사교육의 수요여부는 학부모의 사회적 계층에 따라 달라지고 이것은 대학 진학률과 상관이 있다. 또한 고학력자가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지위도 상대적으로 높고, 고소득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고교 평준화 정책의 문제 때문에 교육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사회적 불평등으로까지 연결되어 '빈곤의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공교육의 이념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게 될 때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평등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을 위해서라면 현재의 평준화 정책에서 벗어나는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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