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도

본문내용

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조치로 현행육아휴직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이다. 급여인상항목을 제외하고는 주로 직장 내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육아 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일차적인 방안으로 구체적인 육아휴직제도의 요건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업 내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표 9> 육아휴직제도 최우선 개선사항 (단위 : 명, %)
1순위
2순위
육아휴직급여 인상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개선
육아휴직 기간의 연장
시간제근무 선택 가능
직장복귀 과정시 업무적응프로그램마련
육아휴직에 대한 회사측의 인식개선
육아휴직에 대한 동료들의 인식개선
복직 후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육아휴직이 사용될 수 있는 직장 내 환경 조성
모름 /무응답
114(25.9)
14(3.2)
24(5.5)
27(6.1)
14(3.2)
99(22.5)
15(3.4)
35(8.0)
36(8.2)
47(10.7)
2(0.5)
43(9.8)
42(9.5)
28(6.4)
29(6.6)
11(2.5)
67(15.2)
36(8.2)
44(10.0)
47(10.7)
68(15.5)
2(0.5)
전 체
440(100.0)
440(100.0)
Ⅲ. 결론
최근 산업구조가 유연화되고 여성친화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라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꾸준히 증가했음은 분명하지만 가임연령(25~3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가임연령 전후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여성의 출산육아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런 점들은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암묵적인 퇴직의 강요와 불평등한 처우로 우리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직장과 가사 그리고 육아의 부담까지 혼자서 책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다.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된 육아휴직제도 관련 법안들을 통하여 나타난 정책 목표가 예상되는 성과는 기대만큼 크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산업직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육아휴직제도 자체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접근성이 낮다는 점과 함께 휴직시 2생계보전으로서의 급여 수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 3휴직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유연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휴직 종료 이후 원직 복귀에 대한 법적 보장성이 낮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이나 관행 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의 고용보장에 있어서는 사업장의 제도실시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는 의무부과와 불리한 처우에 대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항과 법적인 규제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육아휴직기간동안의 임금보전 역시 비용지원을 사회보험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데 산전후를 포함한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 휴일, 휴가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사용자 부담에서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나 국가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 재원마련에 있어 세부적인 논의가 하루빨리 이루어져 비정규직과 5인 이하 사업장까지 사용을 실질화하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5인 이하 사업장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모성휴가를 줄 경우 그 비용의 전제를 고용보험과 국가 재정에서 분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하겠다.
출산육아의 문제는 이제 여성 한사람의 몫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에서 책임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다. 육아의 부담으로 인한 출생율의 저하는 국가적으로 큰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자녀양육의 문제를 여성 개인만의 문제 혹은 개별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유능한 인재확보와 다음세대의 육성을 위한 사회, 국가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미래지향적인 모성보호제도를 통해 임신, 출산, 육아로 여성이 일하는 권리를 뺏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직업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육아책임을 갖지 아니하는 다른 근로자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장치를 철저히 마련하여야 하겠다.
<참고문헌>
김유신.(2003). 모성보호 지원정책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2004).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과제

키워드

육아제도,   육아휴직제도,   고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