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시장의 왜곡과 최적정책

소개글

생산물시장의 왜곡과 최적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생산물시장의 왜곡요인 **************************** 2

Ⅱ 생산물시장의 왜곡과 효용수준 **************************** 3

Ⅲ 생산물시장 왜곡과 최적정책 ************************ 4
1. 생산물시장 왜곡과 관세의 부과 ****************** 4
2. 생산물시장 왜곡과 과세 겸 보조금정책 ******************** 5


참고문헌 **************************************** 7

본문내용

으로 이동된다. 따라서 생산요소가 X재로 이동됨에 따라 X재의 생산량이 증가되어 자원의 배분이 개선되지만 효용수준은 감퇴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관세는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실현시키지 못하며, 효용수준을 극대화시키지 못한다.
2. 생산물시장 왜곡과 과세 겸 보조금정책
생산물시장에 왜곡이 존재할 경우, 자유무역으로 후생은 극대화되지 않으며 관세부과 역시 최적의 정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왜곡, 즉 외부경제효과를 고려하여 생산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가령 조세 겸 보조금정책을 통하여 재화의 시장가격과 사회적 한계비용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 될 수 있다. 즉, 공산품 생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산품 생산에는 조세를 부과하여(외부경제가 존재하는 농산물의 생산을 줄이고 공산품의 생산을 증가시킴) 국내재화생산에서 한계변형률은 국제(상대)가격과 일치시키면서 소비에서의 새로운 왜곡의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행하면,
<그림 Ⅲ-2> 생산물시장의 왜곡: 최적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그림 Ⅲ-2>에서와 같이 공산품의 생산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PiPi직선과 평행인 Pi′Pi′직선이 생산가능곡선에 접하는 P″점에서 생산하고 C′점에서 소비가 이루어져 후생이 극대화되게 된다.
결국 생산에 있어서 외부경제가 존재할 때 자유무역의 경우 MRSxy=MRTxyf≠ MRTxyd가 되고, 관세부과의 경우에는 MRSxy≠MRTxyf= MRTxyd가 되어 어느 경우나 Pareto최적상태는 달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산품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산품 생산에 조세를 부과하여 MRTxyf= MRTxyd가 되도록 하면 Pareto최적이 이루어지고 경제적 후생은 극대화되게 된다. 따라서 일국의 재화시장이 왜곡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세정책보다 조세를 수반한 보조금 지급정책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산물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하여 과세 겸 보조금정책을 실시하면, 자원의 최적배분과 효용극대화를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생산물시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관세보다 과세 겸 보조금정책이 더욱 유리하다.
참고문헌
강인수,(2006), 「국제통상론」, 서울: 박영사
김정수,(2000), 「국제통상정책론」, 서울: 박영사
신현종,(2000), 「세계통상정책론」, 서울: 박영사
이재기,(2004), 「국제통상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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