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어서의「재외동포」개념과 그 정책

소개글

한국에 있어서의「재외동포」개념과 그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재외동포의 실태

3. 재외동포법의 개요
1) 적용대상
2)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

4．재외동포법의 논쟁점 -「외국국적동포」개념을 둘러싸고
1) 문제의 소재
2) 혈통주의로부터 과거국적주의에의 변경
3) 과거국적주의를 채택한 행정당국의 이론적 근거
4) 각국의 재외동포 및 시민단체의 반응
5)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불합치 결정

5．결 론

본문내용

서 생활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외국인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수는 21만 249명이다. 그 중 오래된 체류자가 대만(중국)인, 즉 재한화교이다. 숫자는 적지만 일제 식민지지배의 산물이라고 해야 하는 재한 일본인처가 있다. 한편으로 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경제발전과 함께 입국해 왔던 중국, 동남아 및 서남 아시아의 외국인노동자는 새로운 체류자로서 분류된다. 거기에는 이른바 `불법노동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새로운 체류자로서 독특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술한 중국동포, 즉 조선계 중국인이다. 또한 북한으로부터의 망명자(탈북자)도 새로운 형태의 체류자로서 파악할 수 있다.
최근 외국인노동자를 둘러싼 새로운 사회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중소기업의 도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악한 노동조건과 미지불 임금 등의 문제로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법적 지위의 처우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와의 균형성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것은 그 외의 체류외국인에 대한 인권과 처우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 점에 관해서「혈통주의의 입법에 문제가 있다면 당초부터 외국국적동포의 법적 지위보다도 외국인 처우의 전반적 개선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지적은 중요하다. 학설이 이 법률을 `인종차별입법`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 점에 관련된다.
중국동포를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단순히 중국정부가 소수민족문제로 이의를 제기한 것 때문에만은 아니다. 중국동포를 둘러싼 갖가지 사회문제가 국내에서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법에 기조하여 그들이 한국에 대량 입국함으로써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내국인의 우려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적지 않게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은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면서도 한국사회에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드는 사회적인 비용과 부담을 인식하기 시작한 증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북한으로부터의 망명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최근 탈북자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 현재 약 840명에 이른다고 전해지고 있다. 남북간 경제격차의 확대와 북한 내부의 불안정적인 요소가 그 주된 요인으로 되고 있다. 분단상태로 이어진 반세기의 경과는 정치체제에 있어서나 문화면에 있어서도 남북간의 이질성을 낳게 한 과정이기도 하다. 남북은 이데올로기로서 `하나의 민족`이라고 한데 묶어 생각하기 쉬우나, 탈북자는 생활면에서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앞으로 통일문제를 통하여 한국사회는 점점 더 북한사회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 `남북의 화합`이 진전되는 가운데 내국인은 과연 북한주민을 한국사회에 받아들여 사회적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향후의 재외동포정책은 적어도 통일후 북한주민의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직결된다. 이번 재외동포법에서 논의되었던 문제점은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제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재외동포」개념과 그 정책
《 목 차 》
1. 서 론
2. 재외동포의 실태
3. 재외동포법의 개요
1) 적용대상
2) 외국국적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
4．재외동포법의 논쟁점 -「외국국적동포」개념을 둘러싸고
1) 문제의 소재
2) 혈통주의로부터 과거국적주의에의 변경
3) 과거국적주의를 채택한 행정당국의 이론적 근거
4) 각국의 재외동포 및 시민단체의 반응
5)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불합치 결정
5．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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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개념과 정책,   헌법,   재외동포법,   재외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