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분류에 관한 고찰

소개글

법의 분류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내법과 국제법

Ⅱ. 공법과 사법 및 사회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학설
(1) 이익설
(2) 주체설
(3) 법률관계설
(4) 생활관계설
2.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필요성
3. 사회법

Ⅲ. 실체법과 절차법

Ⅳ. 일반법과 특별법

Ⅴ. 강행법과 임의법

Ⅵ. 원칙법과 예외법

본문내용

되는 법이고, 예외법이란 그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일반적 적용을 완전히 배제하는 제외례를 정한 법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법과 예외법의 관계는 모순관계를 형성한다. 예를 들면, 민법 제3조에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는 규정은 권리능력의 존속기간에 대한 원칙법임에 대하여, 민법 제762조의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예외법이다. 또한 민법 제5조 제1항에서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조항에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앞의 규정은 원칙법이고, 단서조항은 예외법이다.
원칙법과 예외법을 구별하는 실익은 예외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확장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있다. 또는 사실의 거증책임에 있어서도 원칙법에 있어서는 원고 또는 청구자에게 있으나, 예외법에 있어서는 피고 또는 피청구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문헌
[민법강의], 오시영, 학현사, 2006년.
[민법강의], 김민중, 두성사, 1999년.
[민법강의], 남상철, 유스티니아누스, 1998년.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4년.
[기본민법강의], 송영곤, 유스티니아누스, 2006년.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1년.
[민법강의], 이상욱, 형설출판사, 2005년.
[민법강의], 이원형, 고담사, 2000년.
[민법강의], 송덕수, 박영사, 2004년.

키워드

법의 분류,   일반법과 특별법,   강행법과 임의법,   원칙법과 예외법,   실체법과 절차법,   공법과 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