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범죄 발생 양상에 대한 고찰

소개글

월별 범죄 발생 양상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연구동향

Ⅲ. 연구방향
1. 자료
2. 분석방법

Ⅳ. 연구결과

Ⅴ. 요약 및 시사점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연말 또는 추석이나 설날처럼 자금흐름이 많은 명절날 많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아래 표를 살펴보면 그러한 양상을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금 흐름이 많은 추석을 끼고 있는 9월이나 10월 경우 다른 시기에 비해 강도나 절도 등 재산범죄의 발생건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연말부터 설날까지(12-2월) 살펴보면 다른 범죄발생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지는 몰라도 재산범죄 자체를 살펴보면 다른 시기에 비해 그다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여름 휴가철로 인해 빈집의 발생 가능성이 높고 늦은 시간까지 야외활동을 많은 7-8월 달이 추석절 다음으로 재산범죄 발생건수가 많다. 이를 통해 재산범죄의 경우 경제상황 못지않게 재산범죄의 할 수 있는 상황의 여지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6> 월별 강도범죄발생현황(2000-2003)
* 자료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2005.5.11)
<그림 7> 월별 절도범죄발생현황(2000-2003)
* 자료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2005.5.11)
또한, 재산범죄의 발생이 있어서도 <그림 8>처럼 2000-2003년도 평균 절도, 강도 발생건수 비교하여 보면 1년 평균 건수를 살펴보면 절도가 15008건이고 강도가 509건으로 절도의 발생건수가 강도에 비해 약 30배 정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산범죄의 특성상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였느냐에 따라 나누어지는 것으로 폭행, 협박의 사용 없이 재물을 절취하는 빈집털이, 날치기, 소매치기 등의 절도가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8> 월별 평균 절도, 강도 범죄 발생건수 비교(2000-2003)
* 자료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2005.5.11)
4. 기온, 습도와 폭력범죄 발생양상 분석
Lab과 Hirschel는 범죄 발생의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폭력범죄의 경우 온도나 습도의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아래 <그림 9,10>를 살펴보면 그래프의 모양이 온도와 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달에 비하여 높은 달의 폭력범죄 발생 건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폭력범죄 발생건수와 온도, 습도 변화 그래프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그 변화 추이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폭력범죄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보다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음에 따라 심리적인 짜증, 귀찮음, 해이함 등으로 인한 우발성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 9 > 월별 폭력범죄 발생현황(2000-2003)
* 자료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2005.5.11)
** 폭력은 형법상의 폭행, 상해,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공갈, 손괴와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죄를 포함한 것임.
<그림 10> 전국 평균 기온, 습도 변화 추이(2000-2003)
* 자료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2005.5.11)
5. 기온과 강간범죄 발생양상 분석
강간 범죄의 경우도 폭력범죄와 마찬가지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는 강간범죄의 특성상 남성이 여성을 폭행, 협박하여 간음행위를 하는 것으로 남성이 범죄 저지를 가능성은 기온이 높아서 여성들의 노출이 심하고 또한 휴가철 등 야외활동이 잦은 여름철이 대체적으로 추운 날씨로 인해 외출을 삼가는 겨울철에 비해 높이 때문이다.
<그림 11> 월별 강간범죄 발생현황(2000-200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2005.5.11)
<그림 12> 평균 강간범죄 발생건수와 온도변화(2000-200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통계청 홈페이지(2005.5.11)
Ⅴ. 요약 및 시사점
월별 범죄발생 양상 고찰을 통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언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이는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방범활동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인들이 범죄의 피해자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범죄분석학자들의 연구처럼 범죄는 자연적인 현상(기온, 습도)과 인위적인 현상(경제상황, 주거부재, 주변여건 등)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계절방범활동, 휴가철 피서지 방범활동, 연말연시 방범활동, 명절 금융가 경비 등 범죄 발생 가능성이 많이 시기에 대비하여 적절한 방범활동을 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본론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라면 경찰이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범활동을 펼침에도 불구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범죄 발생으로 월별 범죄 발생양의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1년 12달을 기준으로 평균적인 경찰력이 존재한다면 명절, 휴가철, 연말 등은 경찰력을 많이 동원하여 방범활동을 펼칠 것이고 그 외 기간에는 평균이하의 경찰력으로 방범활동을 펼친다고 본다면 범죄 발생건수도 어느 정도 일직선에 가까워야 함에도 불구 위자료를 보면 그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방범활동과 범죄발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거나 경찰방범활동이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직접적으로 범죄예방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결론은 위 연구 결과만으로는 섣불리 내릴 수 없다. 위 연구 결과는 범죄발생건수의 분석을 통해 범죄발생양상을 알아보고 어떤 시점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정도를 알아보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한 이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특별방범활동 이전과 이후 기간의 범죄 발생건수 분석과 발생범죄에 대한 경찰방범활동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범죄피의자조사나 일반인의 방범효과 측정 등을 통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더욱더 효과적인 방범활동을 통한 자연적, 인위적 현상으로 인해 범죄 발생건수의 기복이 심한 상황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이만종, 「범죄학개론」, 학현사, 2002
이상원, 「방범론」, 대명출판사, 2001
임준태, 「犯罪豫防論」, 좋은세상, 2001
홍성열, 「범죄심리학」, 학지사, 2000
경찰청 홈페이지(2005.5.11)
대검찰청 홈페이지(2005.5.11)
통계청 홈페이지(20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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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석,   월별범죄,   범죄발생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