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인천국제공항철도 건설에 대한 국가의 정책사례 분석 및 성공적인 집행 방안

목차

1. 사업개요

2. 진행일지

3. 주요 쟁점사항
1) 서울지하철 9호선과의 연계방안
2) 노선갈등
3) 예산낭비 논란
4) 통행료 논란

4. 성공적 집행방안

본문내용

로의 통행료 감면혜택을 3년 더 연장하고 공항철도의 요금도 적정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시킨다면 통행인구가 늘어나 적자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민자사업 관리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민자사업으로 시행되는 첫 철도건설 사업이다. 민자사업의 제도적 의의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부족한 정부재원을 확충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것이나 민간 사업자가 복수의 경쟁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 사례처럼 단일 컨소시엄이 구성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따라서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복수의 컨소시엄이 용이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러한 복수의 컨소시엄이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자사업은 정부에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운영수입보다 미달할 경우 재정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다. 공항철도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의 중복성과 통행수요 과다예측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공항고속도로의 경우처럼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항철도의 경우 완공 후 30년간 90%의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기로 되어있다.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의 보장비율과 같은 것인데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보장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공항철도의 경우에도 보장비율을 낮추고 기간에 따라 보장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지나친 재정지원 부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투자수익률이 지나치게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무관청인 건교부에서 차입 이자율과 동종 업계의 평균 수익률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투자수익률로 민간업자와 협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인천공항철도의 활성화
현재 인천공항철도는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이 2001년에 개항하였는데 공항철도의 전 구간 개통은 그보다 9년 뒤인 2010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항철도가 주력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개항과 동시에 철도를 운영하여 주력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 한 홍콩 첵랍콕 공항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운행속도가 느린 것도 단점이다. 61Km구간을 40분에 통과하는 직통열차라 해도 속도가 90Km/h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과 비교했을 때 속도면에서 큰 메리트를 갖고 있지 못하다. 상하이 푸동 공항의 경우 공항철도가 자기부상열차여서 430Km/h로 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신속성 면에서 크게 부족하다. 현재 건교부는 서울, 인천, 고양시에서 요청한 추가 정차역 건설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수요인원이 충족되면 정차역을 추가로 신설하여 통근수요를 흡수해야 하며 수요인원이 부족하다면 열차의 신속성을 고려하여 추가역 신설을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직통열차는 속도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역에만 정차하게 하여 속도를 증가시키고 완행열차는 공항철도 사이의 역에 모두 정차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통근수요를 흡수하는 방법도 용이할 것이라 본다.
인천국제공항철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철도와의 연계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공항철도는 9호선과의 직결을 제외하면 페쇄적인 운행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열차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공항철도의 노선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신흥택지지구인 마석, 덕소 지역과 경기 동북부, 강원도와의 연계를 위해 공항철도가 청량리까지 연계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KTX의 최고급 철도이미지와 항공이미지를 결합하기 위해 경부선, 호남선의 KTX가 인천공항까지 직통으로 연결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파리의 드골 공항에는 TGV 열차가 직접 연결되어 수화물 처리를 항공과 연계하는 등 승객의 환승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공항철도의 운영만으로는 기존철도와의 연계가 부족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나 기존철도와의 연계성을 높여서 다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인천국제공항과 공항철도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참고자료
언론재단 www.kinds.or.kr
(주)공항철도 www.irex.or.kr
국회예산정책처(2005) 『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통연구원(2005)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의 직결운행 세부시행방안 연구』
한국철도학회(2005) 『인천국제공항 철도의 다목적 활용방안』
한국항공대학(2004) 『AHP를 이용한 인천국제공항 전용철도 개설에 따른
접근교통수단 선택모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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