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신문기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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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신문기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실상 방치했다. 아이들은 학교를 1주일에 절반도 나가지 않았다.
해당 동사무소는 아동 방임이 심각하다고 보고,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시설에라도 보낼 것을 수차례 권유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번번히 “내 자식 내가 키우겠다는데 무슨 소리냐?”고 거절했다. 결국 동사무소는 지역 아동복지센터와 상의 끝에 지난 9월 아이들을 아동양육시설에 우선 입소시킨 뒤, 아버지를 설득해 겨우 동의를 받아냈다. 그러나 아버지의 동의를 받기까지 아이들은 3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됐다.
경수(가명, 중1)는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살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지난 8월부터 지방에서 일하면서, 한달에 한번밖에 집에 들르지 않는다. 사용료를 못내 도시가스가 끊겼고 겨울이 닥치면서 방은 맨발로 딛기 힘들만큼 차가웠다. 보다 못한 동사무소에서는 지난달 후원금으로 가스를 연결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는 “어린 아이의 장래를 위해 혼자 두면 안된다”며 아버지를 설득했지만, “무슨 상관이냐”는 답만 돌아왔다.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아이를 학대하고 돌보지 않는데도 부모로서의 권리인 ‘친권’이 유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아동복지법 제12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 등을 청구한 사례는 실제로 단 한건도 없다. 이는 혈연주의를 중시하는 우리 사회가 부모의 친권을 섣불리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일선 아동보호기관들은 방임되거나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친권을 신속하게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방성철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홍보팀장은 “자치단체가 아니라 일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법원에 친권 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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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조손가정의 가족기능향상프로그램 '샛별과 은빛 가족이야기'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5-03 17:00]
(사)서귀포상담소 부설 서귀포가정폭력상담소(이하 상담소)에서는 조손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양시키고 심리·정서·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인 가족기능향상프로그램 "샛별과 은빛 가족이야기"을 실시하고 있다. 부모의 부재로 가정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교육,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조부모 가정의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술치료 및 정서적 지지를 통한 자존감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아동의 일탈행동을 예방하고, 손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지친 조부모에게 정서적지지 및 바른 조부모역할을 익히게 하고 지역후원자와의 결연을 통한 사회적지지망을 형성함으로써 조손가정의 가족기능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한국여성재단 '행복한 가족기금'의 지원으로 지난 4월부터 16가구에 학습지지원을 시작하여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가 진행되고 있고, 문화체험 활동 및 조부모와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 등이 실시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조손가정이란 '성인자녀의 이혼, 별거,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하여 조부모가 손자녀와 함께 살면서 성인자녀를 대신하여 일차적인 양육책임자인 가정'을 말한다.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 부모의 생계형 가출, 사망 등으로 해체된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조손가정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제주도 역시 이와 비슷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각 동사무소별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을 위주로 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대상자에서 제외된 조손가정에 대한 정책이나 서비스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특히 조손가정은 경제적 사정이나 가정교육환경도 매우 열악하며, 조부모의 대부분이 60세 이상의 노인이고 초등학교 졸업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 자녀교육이나 양육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 같은 환경에서 아동들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아동의 성장욕구에 걸림돌이 되며, 가정 밖의 외부환경에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실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조손가정은 성인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되기도 까다로우며 소년소녀 가장세대나 한 부모 가정에 비해 사회적 관심도 적은 편이다.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중, 조손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손자녀양육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손가정은 할머니와 손자(초등6년) 단둘이 생활을 하는데, 할머니가 작년부터 초기 치매증상을 보이면서 손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여 학교도 제대로 보내고 있지 않고 있었으며 그 손자는 학교를 가지 않는 무료한 시간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여 전화요금이 삼백만원이나 나오고 도벽도 있어 학교부적응을 일으키고 있어 조손가정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대부분 조손가정의 아동들은 학습능력이 대체로 제학년보다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학교생활을 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학교부적응과 탈선으로 연결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조손가정의 손자녀 학교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습능력에 도움을 주고자 상담소는 학습지 지원을 시작하였으나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학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후원자는 매월 학습지 한 과목 교육비(3,3000원정도)를 후원하여 조손가정의 손자녀들의 학습의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해진 우리 사회의 가족형태를 존중하고 소외된 가족이 없는 평등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조손가정에 대해 적합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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