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Ⅱ.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의 존속 여부
Ⅲ. 복수노조의 병존과 노동조합의 지위
Ⅳ. 2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의 인정여부
Ⅱ. 기업변동에 따른 노조의 존속 여부
Ⅲ. 복수노조의 병존과 노동조합의 지위
Ⅳ. 2개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의 인정여부
본문내용
직변경을 반드시 야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2개 이상 사업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업의 일부양도 등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이러한 규약변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직대상이 여전히 양도회사의 종업원에 국한하기 때문에 양수회사로 승계된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하나의 노동조합이 규약변경을 통해 2개 이상 사업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사업의 일부양도 등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이러한 규약변경을 하지 않을 때에는 조직대상이 여전히 양도회사의 종업원에 국한하기 때문에 양수회사로 승계된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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