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카지노산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

목차

◈ 카지노산업의 이해
1. 카지노의 개념

2. 카지노산업의 발전과정

3. 카지노산업의 특징

4. 인터넷 카지노

5. 카지노 산업의 특성

6. 카지노산업의 경제적 효과
▲ 한국 카지노산업의 발전과정과 향후 전략
◇탄전지역 카지노 산업의 발전전략
◇백운산 카지노 사업추진과 발전방향
◇탄전지역 카지노 산업의 이미지 제고방안
◇카지노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업계의 발전방안

국내 카지노현황 및 관련법제도와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조사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추진방법 및 한계
3. 카지노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
4. 국내 카지노 현황 및 관련 법․제도
5. 국외 카지노 및 관련 법․제도 현황
6. 우리 나라의 카지노관련 법․제도적 문제점
7. 카지노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8. 결론 및 향후과제

본문내용

설치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전용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카지노종사원 및 카지노위원회, 카지노수요규제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6. 우리 나라의 카지노관련 법제도적 문제점
○ 카지노관련 법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환경으로 거시적인 경제환경, 정보통신기술환경, 관광산업 환경, 카지노업 환경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국내 경제환경의 두드러진 특성으로서 개방형 시장경제체제의 확산을 들 수 있다.
- 카지노 허가에 있어 보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 카지노업의 경영전반에 걸쳐 투명성전문성효율성 제고가 가능한 체제 미흡하다
- 카지노업계의 경영부실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7. 카지노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가.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허가지역 개정
- 현행유지 안에 있어서는 관광산업에의 기여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허가지역 설정기준의 합리성 문제 및 정부의 카지노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초래하는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지역규정 폐지안도 관광산업에의 기여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허가지역 설정기준으로 인해 초래되는 문제를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나아가 정부가 카지노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크며, 법률개정을 함에 있어서도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허가시설 개정
- 국제회의시설을 허가 대상 시설에서 제외하는 안은 관광산업에의 기여효과라는 측면에서는 고려되지 않아야 하나 허가시설기준의 합리성이나 여론수렴이라는 측면에서의 법률개정의 용이성 등에 있어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복합관광시설로 한정하는 안은 관광산업의 기여효과나 정책추진의 용이성에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하나 어떠한 시설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시설기준의 합리성 측면과 기존 시설들을 폐지하는 데 따른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을 고려할 경우 법률개정의 어려움 등이 예상될 수 있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카지노 허가요건 개정
- 현행 허가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1안의 경우, 허가기준의 명료성 내지 구체성은 비교적 낮으나 기준설정의 합리성, 환경변화에 대응한 카지노정책 추진의 용이성, 법체계의 적합성 등에 있어서는 개정안보다 오히려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 허가요건의 구체화 방안은 허가기준은 보다 명료하나 기준설정을 합리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로 인해 법률개정도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특히 지나친 기준의 세부화는 환경변화에 대용한 카지노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을 지녔다.
라. 관광진흥시행령 제28조제3항의 카지노 허가요건 개정
- 외래객 30만명 증가당 2개업소 이하로 허가가능 한 현행법의 유지방안은 관광산업의 기여도뿐 아니라 기타 평가기준들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측면이 매우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 2안의 30망명 증가당 1개업소로 축소하는 방안은 법률개정의 용이성 및 사회여론의 수렴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절하나, 가장 중요한 기준설정의 합리성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 외자유치를 위한 카지노 사전조건부허가 도입
- 조건부카지노의 허가지역이나 대상시설의 복합성 등을 규정하지 않은 1안의 개방적 허가방안은 외자유치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대규모 복합관광시설이나 리조트지역 등 관광산업에의 기여효과가 큰 분야에의 외자유치가 어려움. 나아가 국내투자가와의 경쟁과열을 초래할 우려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 리조트 지역이나 복합관광시설에 투자를 한정하는 제한적 허가방안은 외자유치의 극대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효과가 낮다. 그러나 카지노시설의 대규모화복합화를 도모할 수 있고, 국내투자자와의 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 카지노감독기구 설치
- 다양한 기능을 지닌 특수법인 형태의 조직설립은 카지노 업무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적합성이 매우 높으나, 다양한 업무 추진의 용이성, 법률 개정의 용이성, 현실적인 필요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적합성을 보인다.
- 법정단체의 자문기구인 [카지노위원회] 설립은 자문업무 중심의 업무추진이 용이함. 또한 현실적인 필요도가 높으며, 법률개정의 추진이 상대적으로 손쉬운 장점이 있다
사. 부도발생 카지노의 허가취소 규정 도입
- 부도발생 카지노의 허가취소를 통해 신규허가의 근거마련 및 카지노 수요공급의 부분적 우정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금번 단기적 개정을 통해 관련 법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8. 결론 및 향후과제
○ 카지노업의 환경변화로 인해 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관련 법규 및 제도상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지노관련 단기적 법률개정 대상내용으로 카지노의 허가요건, 카지노 조건부허가제, 내국인의 외국인전용 카지노이용 규제, 카지노감독기구, 카지노 허가취소 규정 도입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 그 결과, 단기적인 법률개정 대상으로 카지노 조건부허가, 내국인 카지노이용 관리, 카지노감독기구 설치, 부도발생시의 카지노허가 취소 규정 도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카지노 허가지역 및 시설 개정, 추가허가조건, 총량제 도입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 카지노의 허가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네가티브적 접근으로 대상지역이나 시설에 있어 형평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대상지역이나 시설의 지나친 다양성이 두드러져 혼란이 가중되므로 이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또한 우리나라 카지노관련 법제도는 카지노의 허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향후에는 카지노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카지노감독기구의 조속한 설립을 통한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끝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향후과제로서 내국인출입 카지노의 등장에 따른 법제도적 대응, 바람직한 카지노법의 구성체계, 인터넷카지노에 대한 대응, 카지노법의 독립법화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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