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의 실태와 문제점 및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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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서론 >>

<<2장.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1. 성립배경
2.기본이념
3.제도의 주요내용
1) 장애인고용의무
2) 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3)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한 전문서비스 제공

<<3장. 장애인고용 실태 및 문제점>>
1.장애인경제활동 현황
2. 직업별 분포
3.고용 형태별 분포
4.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5. 문제점 및 해결방안
*문제점*
*해결방안*

<<4장.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의 과제>
1.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2. 장애인의 직업능력 배양
3.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망 구축
4.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확대
5. 정부내의 정책연계성 강화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재활 활동을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장애인을 양성하고 그 지원을 체계화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고용형태 및 지원제도를 통한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환경토대의 강화가 필요하며, 장애인고용을 저해하는 각종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장애인고용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관한 인식공유를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방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에서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솔선수범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장애인고용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욕구를 수집하고 반영하여 장애인의 욕구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과 서비스 전달을 조정하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홍보를 통한 사회인식 개선이다. 여전히 남아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때로 정보의 부재에 기인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 모범 사례들을 발굴하고 전파하여 장애인 고용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민들과 기업들에게 알려나가야 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정책 등을 전달하여 장애인들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고, 일반 국민들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4장.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의 과제>
1.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원론과 주장에 대해서는 찬동하면서 각론과 실천에 있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이는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이론적 기반이 아직은 취약할 뿐 아니라, 동 제도에 대한 인식의 부족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사회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범사회적인 홍보·계몽이 필요할 뿐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을 확대하여 정부가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2. 장애인의 직업능력 배양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 및 적응훈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확대·발전시킴과 동시에 장애유형 정도별로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들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능력 배양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시각·청각 및 정신지체 장애인을 위한 적합직종 개발과 직업훈련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과는 별도로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의 확대등 장애인의 직업능력 배양을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망 구축
장애인의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전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직업상담기법 및 직업능력평가체계의 연구·개발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중·고령장애인, 중증장애인 및 고학력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구인·구직개척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확대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 및 장려금제도 이외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구입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시행중에 있으나 이러한 시설·장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등에 대한 서비스를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기법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야 할 것이며, 장애인 고용확대에 있어 사업주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정부내의 정책연계성 강화
장애인이 직업재활은 의료·사회 및 교육재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이들 정책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장애인 고용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인현황 및 취업실태등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방안도 강구하고 특수학교에 취학중인 장애인학생이 조기에 진료지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행정과 연계한 장애인고용촉진 정책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일반인에게도, 나에게도 취업이란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취업은 직장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를 넘어 자아실현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장애인도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즉, 인간에게 직업이란 단순한 돈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UN은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어느 부분엔가 기능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매년 약 2천만 명이 각종 사고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입고 있으며 그 중 11만 명 이상이 항구적인 기능장애를 가지며, 1천만 명 이상이 교통사고로. 그리고 2천만 명 이상이 영양실조로 항구적인 장애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장애인이 예방 가능한 각종 질환 및 사고 등 후천적 원인(89.4%)으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하니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즉 가까운 사람이나 나 자신조차도 언제 어디서든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발생이 우리 사회 속에서 발생한다면, 소득창출과 자아실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인 일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책무 역시 사회에 있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 문제는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사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그 책임을 느끼고 해결해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개혁,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순간에 장애인에 대한 물질적인 도움 보다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들이 평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들을 향한 동정이 아닌 정말 그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는 우리가 그리고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
♠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론, 박옥희, 학문사, 2004
장애인복지개론, 남상만외, 2000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http://www.kepad.or.kr/
한국복지재단 http://www.k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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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5.15
  • 저작시기2007.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0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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