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제도][사회복지정책 평가][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서비스]미국, 일본, 영국, 한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비교와 사회복지정책 평가 및 사회복지개혁 과제 분석(사례 중심)

소개글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제도][사회복지정책 평가][사회복지개혁][사회복지서비스]미국, 일본, 영국, 한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비교와 사회복지정책 평가 및 사회복지개혁 과제 분석(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과 사회복지의 상관관계
1. 세계화론자의 주장
2. 정치적 보상론자의 주장

Ⅲ. 사회복지의 유형과 변화추세

Ⅳ. 생산적 복지정책
1. 기여제도
2. 자치관리원칙
3. 사회보장제도의 일반화
4. 기여와 혜택의 가시성

Ⅴ. 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 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 법적 자격제도 : 면허, 등록, 법적 자격증
2) 전문가 기구에 의한 자격제도
2. 일본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 일본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특성
2)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방법 및 시험현황
3. 영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1) 영국의 사회복지사 인원 현황
2) 영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특징
4. 한국의 자격제도
1) 의의
2) 사회복지사 자격 기준
3)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4) 실무경력인정
5) 미국․일본․영국․한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비교

Ⅵ. 사회복지개혁의 과제와 평가

Ⅶ. 사회복지정책평가 사례
1. 정책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장애인고용촉진사업
2. 평가과정
1) 연구설계의 단계
2) 평가기법의 적용단계

Ⅷ. 결론

본문내용

이다. 1940년대 영국의 비버리지가 ‘빈곤으로부터의 해방’(freedom from want)을 역설하였고, 1960년대 미국의 존슨대통령이 위대한 사회건설을 위한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듯이 빈곤과의 지속적인 투쟁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항상 ‘전쟁의 현실’에서 ‘평화의 이상’을 소망해왔듯이 ‘빈곤의 현실’에서 ‘풍요의 이상’을, 그리고 ‘질병의 현실’에서 ‘건강의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해왔다. 따라서 이같은 보편적 사회문제에 대한 동서와 고금을 막론하고 복지정책의 주요 관심대상이었다.
그간 빈곤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은 역시 다양한 유형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빈곤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이에 따른 대응책도 각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초기 농경사회에서는 자연발생적인 상부상조에 의하여, 중세기 사회에서는 교회 또는 교구 중심의 자선사업에 의하여, 그리고 근대 산업사회에 이르러서는 공공구빈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이 문제 해결에 갖가지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빈곤의 원인에서 자기책임을 강조하다보면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하여 복지제도의 퇴조, 상대적 빈곤의 심화 등으로 이어지기 쉬운 반면에 사회적 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면 선진국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복지재정위기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개인책임과 사회책임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빈곤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모든 인간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진정한 사회복지의 구현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빈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사회안정을 유지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정신을 강조하는 측면으로 발전하고 있다(노인철, 1997:8).
특히 최근의 빈곤은 이전의 빈곤의 양상과는 다르게 사회의 책임,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더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전환과 글로벌 경쟁시대의 가속화, 고용의 유연성과 가족의 해체 등 빈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빈곤의 시대에 새로운 복지정책의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인식된다.
지금까지의 복지제도는 크게 보아 사회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빈곤, 차별, 인권침해로부터 그들을 구제해 줄 의무가 사회전체에 있다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 소위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었던 것이 지난 1～20년의 경험이었다.
최근에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이 주장하고 있듯이 신빈곤에 대한 대책의 기조는 단순한 빈민구호의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빈곤한 자들에 대한 자활능력제고, 생산성 향상, 고용기회 확대 등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즉 가난한 자들이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근로에 의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이며 복지제도는 단기적 보호장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복지제도의 의존보다는 스스로 노동과 책임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건강, 취업 등을 도와주는 것을 기조로 하되, 장애, 만성적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시적 장애, 단기적 질병, 연소 등으로 근로능력이 잠시 중단되거나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보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초의수, 1998a).
그러므로 경제성장의 과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단순히 나누어준다는 소극적 복지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자들이 개인이건 자발적 조직화에 의해 시장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국가경제성장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빈곤대책의 기조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며, 아마도 한국의 빈곤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0년대 이후로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고도성장, 압축성장(the compressed growth)을 해 왔다. 이러한 고도성장은 양적 확대위주의 불균형성장전략으로서 기업간 균형발전보다는 대기업주도의 발전이었고 그 결과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심한 불균형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도시부문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으나 농촌부문은 산업화에서 소외된 과소지역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다. 도시내에서도 빈곤자와 저소득층, 노인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미발달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근대화에 체계적인 혜택을 별로 누릴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불균형 발전에 의한 경제성장은 정치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의 불평등한 자원배분의 구조와 상호작용 하면서 더욱 공고해졌다. 재벌위주의 경제성장전략은 정경유착에 의해 시장질서를 왜곡시키는 단순팽창양상을 보여주었고 기업의 창의성과 자기책임에 입각한 경영원칙은 무시되어 왔다. 저소득 근로계층, 영세자영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등 약자들의 권익은 권위주의 정치구조하에서 제대로 대변되지 못하고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속에 항상 지연된 사회문제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불균형적 근대화 과정에서 비록 경제성장은 성취하였지만 시장경제는 취약해졌고 이는 IMF에 의한 관리체제를 초래했다. 시장경제는 경쟁의 원리보다 유착의 원리로 전개되었고 오히려 시장경제구조의 왜곡으로 연결되어 근로자, 여성, 중소기업 등 시장내의 약자층이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향상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제활동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시장배분구조의 왜곡과 함께 빈곤층, 노인, 장애인 등 시장경제에서 경쟁적인 활동에 근본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취약계층의 기초적인 생활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주는 기능은 성장지상주의에 밀려 최소화되었고 그나마 복지의 제공이 사회내의 공동체적 연대의식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다분히 시혜적 관점에서 행하여졌다. 이는 곧 왜곡된 시장경제 발전과 사회복지 최소화는 결국 동전의 양면 같은 한국사회 파행적 성장의 산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게된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자격제도,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