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통해서 본 무역관계와 경제적 효과

소개글

한-미 FTA를 통해서 본 무역관계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ⅰ) 자유무역협정의 정의와 배경 및 WTO와의 관계

Ⅱ. 본론
ⅰ)우리나라의 FTA 추진의 필요성
ⅱ) 우리나라의 FTA에 대한 반대 의견
ⅲ) 한-미 FTA의 협정 결과 내용 및 전망
ⅳ) 총체적인 FTA의 경제적인 효과

Ⅲ. 결론(견해)

본문내용

강하게 어필하는 것을 뉴스에서 봤다. 올해 행정업무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미비한 보고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구체적인 통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FTA 피해 및 그 대책을 보고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직무태만으로 국가의 한 인재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무역의존도가 70%가 넘는 우리로선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해 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세계 최대 시장이며 기술과 자본을 갖춘 미국과의 FTA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정권을 의식한 떠넘기기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FTA협정을 노무현 대통령이 시기적절한 결단으로 국가의 위상을 보여준 것은 국민들을 한 번 더 생각했으리라 본다.
그러나 국민들이 한미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의 FTA의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받아들인 것이지 FTA의 내용 자체가 장밋빛 미래를 약속할 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이어서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FTA 체결로 인해 농·축·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제약업 등 많은 산업부문에서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한미 FTA 타결을 전제로 할 땐 이는 피해갈 방도가 없는 숙명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대통령의 지적대로 해당 산업의 종사자 수와 피해 규모 및 향후의 경쟁력 등의 구체적인 자료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그런 연후에 이를 토대로 보상금액을 강구하고 자구책 등의 효율적인 대책수립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분야의 피해에 대해 보상 위주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1992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이후 지금까지 정부는 농업 지원책의 한 방법으로 모두 130조원을 농촌에 퍼부었다. 그러나 92년 당시 약 600만원에 달했던 농가 부채가 지난해 말엔 약 3000만원으로 5배 정도 늘어 농가소득 증가속도(2.22배)의 두 배나 앞지르는 참담한 결과를 빚었다.
농민과 농촌에도 개방시대에 대비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경쟁력이나 자생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산업은 정부가 과감히 폐·전업 유도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농민에 대한 재교육이나 직업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민심수습용 지원책이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안정책은 더 이상 안 된다. 정부 각 부처는 해당 산업의 피해를 세밀히 파악해 이를 근거로 장·단기 대책을 수립해 집행해야 할 것이다.
1여년을 넘게 끌고 온 FTA를 협상하면서 반대의 시위도 많았지만 체결됨으로 국민들의 희비가 어떻게 변할지 예상한다면 정부는 꼼꼼한 대책으로 진정한 참여정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고, 국민들 또한 FTA를 무조건 반대의 시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국익을 위한 것이 무엇이며 발전을 위한 참여국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8)
<참고자료>
▷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미국과의 협상에 대처하는 우리의 현명한 자세)
최병일 | 랜덤하우스코리아(랜덤하우스중앙)
▷ 삼성경제연구소(http://www.seri.org)
▷ 중앙일보(http://www.joins.com)
▷ 매일경제신문(http://www.mk.co.kr)
▷ 외교통상부(http://www.mofat.go.kr)
(9)
▨ 목 차 ▧
Ⅰ. 서론
ⅰ) 자유무역협정의 정의와 배경 및 WTO와의 관계
Ⅱ. 본론
ⅰ)우리나라의 FTA 추진의 필요성
ⅱ) 우리나라의 FTA에 대한 반대 의견
ⅲ) 한-미 FTA의 협정 결과 내용 및 전망
ⅳ) 총체적인 FTA의 경제적인 효과
Ⅲ. 결론(견해)
R E P O R T
과목
담당교수
제출일
학과
학번
이름
한-미 FTA를 통해서 본 무역관계와 경제적 효과

키워드

한미FTA,   FTA,   경제적 효과,   무역,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