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연대숙련정책 연구

목차

1.서론

2. 지식기반경제와 연대숙련정책
2.1 지식기반경제에서의 노동시장 양극화 요인
2.2 연대숙련정책: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새로운 연대노동정책

3. 연대숙련정책 설계의 기본방향
3.1 숙련의 성격과 연대숙련정책
3.2 연대숙련기금의 조성
3.3 연대숙련정책과 보완적인 제도설계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자 한다. 한 제도의 존재가 다른 제도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때 두 제도 간에는 제도적 보완성(institutional complementarity)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 두 제도들이 외부로부터 이식되거나 도입되어도 그것이 다른 제도들과 보완성을 가지지 못할 경우, 오히려 전반적인 시스템의 효율성을 뜨려 트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Hall &, Soskice, 2001, Amable. 2003, 김애경, 2005) 따라서 연대숙련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과 보완적인 산업정책과 복지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표 10>은 연대숙련정책과 보안적인 정책들의 사례를 보여준다.
<표 10> 연대숙련정책과 보완적인 정책들의 예
보완적 정책들
연대숙련정책
산업정책
복지정책
내 용
대-중소기업 노동자간
숙련격차 축소
대-중소기업간 산업 연계와 파트너십
제조업과 IT산업간 연계
workfare
learnfare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들 간의 숙련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계를 강화하는 산업정책 역시 필요로 한다. 대-중소기업간 산업연계는 그 자체가 양극화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나아가 연대숙련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연대숙련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숙련격차의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산업정책은 대-중소기업 간의 연계뿐만 아니라 전통적 제조업과 IT기반산업들과의 연계에도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또한 산업정책은 이른바 고성장중소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 고성장중소기업들의 특징에 주목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격차해소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복지정책과의 보완성을 살펴보면, 실업급부금 지급 중심의 복지(welfare) 만을 강조하는 기존의 복지정책은 연대숙련정책과 보완성이 없다. 연대숙련정책은 노동연계복지(workfare) 나아가 학습복지(learnfare)를 강조하는 복지정책과 보완적이다 할 수 있다. 연대숙련정책과 보완성을 가지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고찰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4. 결론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와 지식격차의 확대는 우리사회를 점차 양극화의 구도 속으로 내몰고 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IT기업과 비IT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숙련과 저숙련 노동자가 동반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제하에서의 사회적 타협과는 상이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타협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안적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적 타협의 형태로 연대숙련정책(solidaristic skill policy)에 주목한다. 고숙련을 둘러싼 노사정의 사회적 타협물인 연대숙련정책은 과거 대량생산체제에서의 포드주의적 타협의 산물인 연대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소득재분배에 초점을 맞추어 균등한 임금을 목표로 설정한 연대임금정책과는 달리 연대숙련정책은 소득형성의 기초가 되는 숙련격차 완화에 중점을 둠과 동시에 전반적 숙련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는 물론이고 노동자 이외의 사측이나 정부까지도 연대의 틀 속에 포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연대숙련정책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숙련편향적 IT기술의 보급이라는 추세 속에서 경쟁과 평등, 효율과 공평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숙련정책은 숙련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본 연구에서는 연대숙련정책을 노동력 재생산을 중심으로 한 연대숙련 I과 노동과정노동력재생산을 중심으로 한 연대숙련 II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연대를 지향하는 노동정책들 중 연대임금정책과 연대작업정책은 역사적으로 실행의 경험을 가진 정책들인데 반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연대숙련정책은 아직 가설적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연대숙련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연대숙련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연대숙련기금(solidaristic skill fund)이 조성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따라서 향후 연대숙련기금의 형성방안이 노사정 사회적 타협의 주요 의제로 설정되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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