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목차

1. 교장공모제 도입배경

2. 교장공모제란?

3. 교장공모제의 주요 골자

4. 학교 공모제와 지역단위 공모제

5. 공모심사과정

6. 교장공모제의 목적

7. 교장공모제 찬성의견

8. 교장공모제 반대의견

9. 교장공모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

본문내용

장한다. 이들은 현재 교장 자격제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
“현재의 승진제도는 교사가 스스로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연찬 유도, 전문성신장을 위한 동기유발의 기제이자 성취동기 요인으로 60년간 보완, 유지되어온 결과물이다. 열심히 근무하고, 연구/연수하고, 도서벽지에서 묵묵히 2세 교육에 매진해 온 과정이 전면적으로 부정된다면 어느 누가 열심히 연구하고 아이들을 위해 봉사 헌신하겠나?”
이들은 교육혁신위원회가 주장하는 교장 공모제에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60년 동안 보완/발전되어온 현재의 교원승진제도를 완전히 뒤집고 교장을 공모해 뽑겠다는 것은 교단 장악을 위해 특정세력에 교장 문호를 열어주려는 정치적 음모이자 학교마다 뒤엎겠다는 발상이다.”
반대쪽은 “전문성과 자격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검증도 없이 아무나 교장을 할 수 있다는 발상은 현재의 교장들이 무능하고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에 이를 교체하기만 하면 학교 운영이 잘 될 수 있다는 매우 단선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쪽은 또한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찬성 쪽의 논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반박한다. “교장 공모는 단위 학교가 교직원인사, 예산결산, 교육과정 등 모든 것을 책임질 때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 실정상 교장 공모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다. 하물며 비교적 학교 자치가 잘 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도 기존의 교장 무자격 제도에서 자격증 제도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추세다.”
반대 쪽의 입장은 강경하다. “교장 공모제는 교직의 전문성 말살은 물론 학교 현장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어 그 폐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떤 경우든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또한 정부가 2007년부터 학교현장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직 경력 5~10년 이상의 평교사도 누구나 공모에 응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현재는 교직 경력 25년 안팎에 50대가 돼야 자격증을 얻어 교장이 될 수 있게 했다. 교장 공모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30~40대의 젊은 교장들이 교단 전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 ① 현재의 승진제도는 성취동기 요인으로 60년간 보완ㆍ유지되어온 결과물이다.
② 교단을 장악해 특정 세력에 문호를 열어주려는 정치적 음모일 수 있다.
③ 교장 공모제는 우리나라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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