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방지][반부패 정책][부정부패][반부패]부정부패 방지와 반부패 정책(부정부패의 개념, 부정부패의 유형,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교훈으로서의 외국과 우리의 경험,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 평가)

소개글

[부정부패 방지][반부패 정책][부정부패][반부패]부정부패 방지와 반부패 정책(부정부패의 개념, 부정부패의 유형,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교훈으로서의 외국과 우리의 경험,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부정부패의 개념
1. 포괄적 개념
2. 공직부패의 개념
3. 제도화된 부패

Ⅲ. 부정부패의 유형
1. 윤리 및 도덕적 부패유형
2. 권력남용형 부패유형
3. 공사무분별형
4. 개인형 부패와 조직형 부패의 유형
5. 거래형성 뇌물형
6. 중앙행정과 지방행정부패의 유형

Ⅳ. 공직자 윤리문제
1. 이해관계직무로부터의 제척(除斥)
2. 선물수령금지
3. 퇴직자와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4. 재산등록자 범위의 확대

Ⅴ.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교훈으로서의 외국과 우리의 경험

Ⅵ.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새로운 기구설계의 목표와 원칙
1. 목표
1) 부정부패발생의 사전차단- 사전예방적 통제
2) 부정부패발생 후 통제의 효율성제고
2. 원칙
1) 독립성 및 중립성 강화의 원칙
2) 경쟁원리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
3) 효율성의 원칙
3. 현재까지 제시된 부패방지기구 설계안들에 대한 평가
1) 설계안비교
2) 설계안에 대한 평가

Ⅶ.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 평가

Ⅷ. 결론

본문내용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구조에서 어떻게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이기를 바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많다. 게다가 검찰은 검사 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전국의 검사가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피라미드형의 통일적인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정치적인 고려가 검찰조직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일정부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와 제도를 잘 운영하면 개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낙관한다. 다시 말해서 문제의 근원을 제도의 문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제도운용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사람이 핵심변수라는 인식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지나치게 틀린 주장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타당한 주장은 아니다. 제도론자들의 주장을 빌린 필요도 없이 제도와 기구 및 조직이 사람들의 행태와 사고방식, 선호 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제도의 내용과 운용규칙과 제도의 독특한 논리 등이 제도의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요인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 경쟁원리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른 평가
기존의 검찰조직 외에 별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받은 부패방지기구로서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한시적 상설특검제의 도입,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 경찰수사권의 독립, 재정신청범위의 확대,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 부여 등은 경쟁원리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부합한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이들 설계안은 견제기능에 더 비중을 둔 기관형성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효율성의 원칙에 따른 평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특별검사제의 도입, 경찰수사권의 독립,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부여 등은 부패방지기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상설특검제의 검사는 특정 고위직공무원들에 대한 비리수사를 전담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인지수사를 할 수 있어서 부패통제의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사전예방적 부패통제전략의 원칙에 따른 평가
비상설 특검제는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수사개시 여부가 좌우될 소지가 있다. 여대야소의 상황 등의 의회세력의 분포상황 여하에 따라 특검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사건이 문제된 시점에서 수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비상설 특검제나 사안별 특검제는 사후통제가 되므로 사전예방적 부패통제전략의 원칙에는 맞지 않는다. 지금까지 제시된 여러 가지 부패통제기구의 설계안들이 한결같이 사전예방적인 부패통제전략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기능이 인지수사를 할 수 있고, 상설특검제에서 특별검사가 인지수사를 하는 경우에 사전예방적 부패통제기능를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원칙과의 부합여부는 제도의 운용여하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Ⅶ.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 평가
2000년 총선과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제기된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을 비교하기로 한다. 이것은 그 동안의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을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정치권의 대응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인 틀에서 부패방지법을 제정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성공한 측면이 있지만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에는 뚜렷한 정책이념이나 철학이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즉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부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철학이 없이 단순히 선거에 임박해서 과거의 정책공약을 답습하거나, 반복하는 행태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반부패문제에 있어서는 정치권이 주도권을 갖기보다는 시민과 반부패 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치권이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의 저변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해타산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둘째 각 정당의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은 외형상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 나라 정당이 근본적으로 차별적인 정책공약으로 유권자의 평가를 받으려하기보다는 정책공약을 정책의 실현가능성보다 정책의 소망성(desirability) 관점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정책공약을 공약화(空約化)하고 있다.
셋째 전체 반부패분야 정책공약은 하나의 큰 틀에서 목표와 수단관계를 형성해야 함에도 종합적인 조정기제의 부재로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의 단순한 나열에 불과하다. 즉 정책공약의 우선순위가 없어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의 중요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넷째 2000년도 총선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과 2002년 지방선거의 반부패 분야 정책공약을 비교한 결과 그 일치도가 낮았다. 이것은 각 정당이 정책공약의 일관성에 별다른 관심이 없음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공약을 아무런 원칙없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그 동안의 반부패 관련 정책공약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체계적인 반부패 공약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다기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수동적으로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Ⅷ. 결론
우리나라는 정권말기가 되면 어김없이 권력자 측근들의 부패행위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새로운 정권은 부패척결을 국민들에게 약속하며 국정과제로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부패정도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TI는 부패인식조사(CPI)라는 국제사회의 부패지수로서 우리나라의 부패실태를 순위로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사회의 부패원인의 특수성이나 처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우선 우리사회의 부패원인에 대한 논의는 학제적인 연구에 맡기고 부패통제기구만을 본다면 선진국에 비하여 기구나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최근의 부패통제패러다임의 변화나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에서 새로운 접근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의 복잡한 부패와 비리는 정부기관의 노력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기업-시민사회 제주체들이자기 영역의 투명성을 위해 활동을 하고 다른 영역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상호 협력이나 견제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키워드

부정부패,   부정부패방지,   반부패정책,   부정부패개혁,   공직자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