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스크린쿼터 심층 분석(한국영화산업의 미래와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가 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세계의 스크린쿼터 현황,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에 대한 찬반론, 한국영화의 미래)

소개글

[스크린쿼터]스크린쿼터 심층 분석(한국영화산업의 미래와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가 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세계의 스크린쿼터 현황,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에 대한 찬반론, 한국영화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스크린쿼터의 정의와 역사
1. 스크린쿼터의 정의
2. 스크린쿼터의 역사

Ⅲ. 스크린쿼터의 의의

Ⅳ. 스크린쿼터의 현황

Ⅴ. 한국영화산업의 미래와스크린쿼터

Ⅵ. 스크린쿼터의 정부 입장과 배경

Ⅶ. 스크린쿼터가 국내 영화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1. 부정적 부분
2. 긍정적 부분
3. 대안모색

Ⅷ. 한국영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
1. 전국적 전산망 확보
2. 허위공연 신고의 강화
3. 한국영화 상영시 부과세 및 문예진흥기금 감면조치

Ⅸ. 세계의 스크린쿼터 현황

Ⅹ.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에 대한 찬반론
1.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찬성측 입장
2.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반대측 입장

Ⅺ. 한국영화의 미래

Ⅻ. 결론

본문내용

영화들 중에 작은 영화가 몇 편이나 되겠으며, 예술영화는 몇 편이나 되겠는가. 무조건 쿼터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 형태로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스크린쿼터를 지켜주다 보면, 그것을 믿고 제작자들의 태도가 안이해 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즉 국내 영화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크린쿼터라는 든든한 제도를 기대어 한국 영화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현상은 불가피 하게 일어 날 수밖에 없다.
넷째로 , 스크린쿼터는 기본적으로 영화 관람객의 영화선택을 침해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한다면 문화 다양성의 침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무엇을 골라보든 그것은 관객의 자유이다. 관객의 수준, 취향에 따라 그들이 선택하여 보는 영화도 다를 것이다. 외화를 보든 한국영화를 보든 하는 것도 같은 문제이다. 우선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영화의 경쟁력은 점점 강해져 가는 추세이고 , 지나친 비약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수준이 되었다. 적절한 경쟁은 한국영화에 힘을 불어넣어줄 것이다.
다섯째는 극장주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무조건적인 스크린쿼터제 시행으로 극장들은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이는 특정 이익집단이 얻는 이익으로 인해 다른 집단에 그 피해가 전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다.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반대하는 집단은 그들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크게 반발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피해가 얼마나 가중되는 가로서도 설명이 될 것이다. 스크린쿼터제로 폐지로 인해서 발생할 데미지는 영화계 소수의 사람들에게 단기적으로 크게 작용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크린쿼터제를 유지함으로 인한 피해는 국가 전체적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피부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영화계 사람들처럼 스크린쿼터제 폐지를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스크린쿼터제의 유지냐 폐지냐의 문제에 있어서 그 실리를 특정 집단에만 맞추어서 보아서는 안 되며 국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 한국영화의 미래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한국영화가 어떤 길을 걷게 될 지에는 찬반 입장에 따라 전망이 엇갈린다. 영화계의 우려처럼 영화산업의 기반 자체가 몰락할지, 영화인들의 우려가 기우에 그칠지는 지금 단계에서 점치기 어렵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 이후 벌어질 상황은 어느 정도 예측해볼 수 있다.
일단 소수의 흥행 대작을 제외하고는 한국영화가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극장들은 73일의 의무상영일수라면 한두 편의 한국영화 흥행작만으로도 충분히 기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흥행 가능성이 없는 영화에는 관심이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영화인들이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기회 자체가 봉쇄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할리우드 영화가 막강한 자본력과 대작들을 앞세워 극장을 발아래 두려 할 게 뻔한 상황이라면 지금도 심각한 한국영화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게 분명하다. 되는 영화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영화는 완전히 망하는 것이다. 안전한 흥행을 노리는 제작자들은 대규모 제작비와 스타캐스팅을 내세운 영화 제작에 몰두할 것이고, 중소 규모 예산의 좋은 영화들이 극장에서 상영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영화산업 규모만 비교해 봐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4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들인 영화를 연간 600여 편씩 만들어내는 미국에 비하면 한국 영화산업은 구멍가게 수준이다. 여기에 배급논리가 보태지면 결과는 참혹할 수 있다. 메이저 영화사들이 내놓은 블록버스터를 상영하기 위해 극장들이 직배사의 요구에 응할 경우 한국영화는 비수기에나 개봉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 결론
국제통상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 중 하나는 문화생산물의 보호에 관한 것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통상이라는 중심원칙을 위해 철저히 복무하는 이 세계에서, 문화 품목들에는 특별한 지위가 허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논쟁은 대체로 문화적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규제를 유지하려는 보호론자들과, 이러한 규제들로 인해 수천만불의 소득감소를 감내해야 하는 산업측 사이에서 벌어지곤 한다.
현존하는 국제통상체제 하에서 문화 보호에 관한 논쟁은 여러 가지 분야의 쟁점들이 교차하기 때문에 복잡해진다. 보호론자들은 문화적 균질성과 대중문화의 맹공, 제국의 지배 등을 우려하며, 민족적 정체성을 반영하는 자국산업을 육성하고 유지할 필요에 관심을 쏟는다. 한편 자유통상론자들은 보호라는 장벽이 고상한 대의명분에 둘러싸여 있긴 하지만 실은 그 수사가 상업적 동기에 기반하고 있다고 믿는다.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 입장 중 어떤 이들은 이 목표가 열린 경쟁을 통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문화 보호에 관한 논쟁은 지역 또는 경제적 성장에 따른 민족적 차이를 초월하며, 자유통상 환경을 향한 추구를 멈칫거리게 한다.
이 문제를 둘러싼 이해의 갈등은 시청각부문, 특히 영화산업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다. 외국장편영화의 시장 잠식과 그에 따른 자국영화산업의 붕괴로 인해 캐나다, 프랑스, 스페인 등의 나라에서는 격렬한 저항이 일어났다. 영화 부문에서 문화 보호의 요구는 더욱더 심화되는데, 왜냐하면 전지구적 영화 시장이 미국이라는 한 국가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전세계 영화 수요의 80%와 전세계 TV 드라마 수요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전세계영화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미국의 세력에 도전한다는 것은 승산없는 경쟁이다. 캐나다의 문화유산관리국 장관인 실라 콥스 Sheila Copps의 표현을 빌자면 ‘헐리우드라는 불가항력’은 모든 이를 위협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 논문은 한국에서 스크린 쿼터가 가져다주는 이득을 둘러싼 논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스크린 쿼터와 같은 문화보호책의 생존력을 검토하는 작업은 세계시장에서 한국영화산업이 차지하는 위치 및 한국 문화정책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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