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 정책론 연구

목차

서론

본론
1. 영국의 근대 사회복지정책
2. 영국의 아동 사회복지정책
3. 영국의 청소년 사회복지정책
가. 청소년정책
나. 청소년 관계법
4. 영국의 의료보장정책
5. 영국의 노인복지정책
가. 주거보장
나. 고용보장
다. 건강보장
라. 교육보장
마. 소득보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lls Act, 2000)에 근거하여 학습기술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 LSC) 즉, 국가학습기술위원회(National LSCs)와 지역학습기술위원회(Local LSCs)가 담당한다(EC, 2001).
노인을 위한 교육보장은 성인교육(Adults Education)의 틀 안에서 평생(Lifelong Education)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식적인 노인의 교육보장에 대한 통계는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노동법에 의하여 고령자으로 간주되는 50세~64세 까지의 통계로 설명한다. 공식적인 교육에서 전체 대학과정의 고령인구는 전체의 4%, 전체 석박사 과정의 6%, 전체 고등학교 과정의 2%, 전체 중학과정의 4%, 기타 자격증과정은 13%에 이르고 있다. 2002년 비공식적인 성인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잉글랜드의 60세 이상 노인 중 낮 시간 참여자는 남자 50,000명, 여자가 147,200명, 야간에 참여자는 남자 27,000명, 여자 47,200명으로 전체 남자노인 773,000명, 여자 194,400명에 이른다(TSO, 2004d).
노인의 교육보장을 위한 평생교육은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ies)에서 관장하며, 지도감독은 학습기술위원회(Learning and Skills Council)에서 받게 된다. 교육 장소는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re), 도서관, 박물관, 성인교육센터(Adults Education Centre), 지역사회학교(Community School) 등이며, 지역의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교육 내용은 언어, 스포츠, 전통공예, 뜨개질, 목공예 등이 주어진다(TSO, 2004d).
또한 지방교육청은 성인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일상생활을 위한 교육(Skills for Life)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문맹인에게 읽기, 쓰기, 숫자세기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반인과 노인에게 기초 IT교육을 실시한다(EC, 2001).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프로그램의 약 50% 정도는 지방교육청에서 담당하고, 나머지 50%는 지역학습센터, 자원봉사조직 등에서 지원을 받는다(TSO, 2004d).
마. 소득보장
영국에서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는 1908년의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s Act)이 최초이고, 현재에는 1995년 연금법(Pensions Act)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2005년에 새로운 연금법이 도입될 예정이다. 2001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성(Dept. of Social Security)과 교육고용성(Dept. of Education and Employment)이 통합되어 노동연금성(Dept. for Work and Pensions) 으로 개편되어 소득과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TSO, 2004a). 2001년 기준 노인소득의 51%는 연금에 의한 것이며, 그중 직업연금이 27%, 개인연금 및 투자이익이 13%, 그리고 기타 소득이 8%를 나타났다. 전체 소득보장 예산의 52%는 노인들에게 할당되고 있다(TSO, 2004c).
영국의 노인 소득보장정책은 크게 공적급여와 사적급여로 구분되며, 공적 급여는 기여급여와 비기여급여로 나누어진다. 기여연금은 퇴직연금과 사별급여로 구분되고 퇴직급여는 기초퇴직국가연금과 소득비례국가퇴직연금으로 분류 된다. 비기여급여로 고령자연금, 케어수당, 환자간호수당, 최저소득보장수당, 크리스마스보너스, 혹한기보상, 동절기연료보상, 택임대급여와 지방세급여, 의료비보장, 그리고 사회기금보조금 이 있다. 사적연금은 직장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지주연금으로 나누어진다.
Ⅲ. 결 론
영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특징은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관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업무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인데 지방정부는 대인복지를 전담하고 있으나, 대인복지에 치중한 나머지 선별주의적 사회복지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인력에 있어서도 특정의 전문가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사회복지예산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충분한 서비스를 위한 예산과 인력을 충당하는데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최근 보수주의적인 영국의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여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의료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가가 전적으로 참여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도, 이러한 NHS의 노력이야 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도 최근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을 조사하면서 수 많은 과도기를 통해 국민의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들을 보게 되었다. 영국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의 과도기라 할 수 있는데 이 과도기가 단순한 타국의 사회복지정책 답습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와 국민의 실정에 적합하게 제공되는 서비스이길 바라고, 그러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가와 정치계 더 나아가 온 국민이 하나되어 노력해야할 과제라고 여겨진다.
하루속히 지금 우리가 영국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하여 연구하고 발전하려 노력하는 것 처럼 영국과 여러 선진국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적용하려 노력하는 시대가 오길 꿈꾸어 본다.
참 고 문 헌
1. 영국의 사회복지제도, 네이버 지식 검색
2. Department of Health (http://www.doh.gov.uk/)
3. The NHS Modernisation Board's Annual Report 2000-2001 - The NHS Plan - A Progress Report.
34 문재오 이윤현, 국민의료보험론, 2000, 계축 문화사
5. 이두호 외 4인, 의료보장론, 1992, 나남 출판사
6. 김경희, 의료정책의 비교 연구, 2001,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7. 외국의 의료보험 제도 분야별 비교조사, 1997, 의료보험관리공단
8. 사회복지정책, 인터넷 daum 검색
9. 영국의 청소년 사회복지 정책, 인터넷 daum 검색
10. 영국의 의료제도, 인터넷 해피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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