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사례][정부회계]각 나라별 회계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정부회계 개선방향과 발전방향 분석(회계의 개념, 회계정보시스템, 각 나라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례, 감사원 회계검사기법의 발전방향)

소개글

[회계 사례][정부회계]각 나라별 회계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정부회계 개선방향과 발전방향 분석(회계의 개념, 회계정보시스템, 각 나라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례, 감사원 회계검사기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계의 개념

Ⅲ. 재정분석모형의 고려대상
1. 재무제표의 종류
2. 정부회계정보의 용도와 이용자
3. 재무제표 분석방법의 유형
1) 구성비 분석법
2) 비율 분석법
3) 추세 분석법
4. 분석의 비교기준
1) 당해 회계실체의 과거자료
2) 유사한 준거집단의 평균값
3) 경험칙에 의한 기준치

Ⅳ. 회계정보시스템

Ⅴ. 각 나라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사례
1. 미국
1) 기업회계
2) 세무회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2. 독일의 경우
1) 기업회계
2) 세무회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3. 영국
1) 기업회계
2) 세무회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4. 일본
1) 기업회계
2) 세무회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Ⅵ. 감사원 회계검사기법의 발전방향

Ⅶ.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도입에 대한 평가

Ⅷ. 정부회계의 개선방안
1. 정부회계제도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1) 사회적비용
2) 회계기준의 정립
3) 회계기준 기구의 설립
2. 복식부기제도
1)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수정발생주의체제의 도입
3)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개편
4) 관련전문가의 역할제고

Ⅸ. 결론

본문내용

하여 정부단위의 업적평가를 위해 회계제도 및 회계처리방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복식부기제도
현행 우리나라 정부기관에서 운영에 있어서 사용되는 토지, 건물, 비품 등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대하다. 이러한 고정자산의 보전과 운용을 정확하고 합리적인j 방법으로 기록계산하기 위하여는 모든 재산의 획득과 변동을 총계정원장에 복식으로 기록이 되고 보조장으로서의 비품대장이 총계정원장과 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계구조를 가진 복식부기가 필수적 요건이라 할 수 있다.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방식에서는 거액의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이 지출되지 않으면 수지결산서상에 건전한 상태인 것으로 결산될 수 있다. 복식부기는 현금의 유입?유출을 가져오지 않는 재산의 증감변화도 기록?계산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현금주의회계에서는 감가상각 또는 대손충당금 등 비현금지출항목이 지출예산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자금수지면에서는 흑자가 되어도 실제로는 자본잠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복식부기는 고정자산의 가치감소와 손실로 처리된 대손금이 표시되므로 한층더 명확한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현금주의회계에서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없이 지출예산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자본의 기록계산이 행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복식부기를 채용함으로써 이 양자를 구별하여 관리가능하다.
1) 중·장기계획의 수립
복식부기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각종 제약요인들을 능동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회계제도 개혁에 대한 중장기 계획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다음 사전홍보와 부기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홍보와 회계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제도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2) 수정발생주의체제의 도입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완벽한 형태의 발생주의체제를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변형인 수정발생주의체제를 먼저 도입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적 개편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 채권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산서는 각각 별개로 작성되어 서로의 연관관계가 없고 계수적 정확성과 자기검증성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산?부채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도로?교량?항만시설 들 대부분 반대급부없이 공공성위주로 운영되는 자산이 상당부분 존재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회계를 기업회계방식으로 전환했을 때 이러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여부 등 회계처리문제가 중앙정부에 비해 심각하지 않을 것이며, 지방정부활동의 기업회계측정은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1999년 12월에 시작된 복식부기용역의 시법사업을 통해 복식부기예산시스템구축, 정부회계기준안 마련, 예산제도의 개선 등의 대안 마련과 함께 집행상의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다. 행정자치부는 시법대상기관인 부천시와 강남구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를 전국자치단체에 확산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4) 관련전문가의 역할제고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정착은 물론 나아가 예산회계제도의 발전차원에서 국내의 회계전문가들에 의한 기초연구가 공고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이나 논제를 다룬 국내의 논문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분야의 논점들이 대부분 정리된 상태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회계분야는 소흘히 다루어져 왔으며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 복식부기의 도입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이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회계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서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희소자원을 배분하고 사용하는데는 비단 사적 조직인 기업뿐만 아니라 공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부도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늘날 국민경제에서 정부기관을 포함한 비영리기관의 거래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사회전체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비영리기관에 대한 재정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정부회계제도는 의회 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행정부가 의회 또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그 수입과 지출을 충실히 보고?기록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로 현금의 통제와 예산법규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행 예산제도는 나름대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부활동의 성과측정, 효율성 제고,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과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적합한 새로운 예산회계제도가 요구되고 있다. 이는 그간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나 의원, 공무원 등 일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필요했던 제한된 범위의 재정정보가 이제 보다 많은 재정정보이용자들의 요구에 의해 보다 신빙성있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복식부기회계 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반론이 있을 수 없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연히 편익이 클 것이나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집행상의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복식부기회계는 단식부기보다 우수하지만 복잡하고 구축과 운영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복식부기회계의 채택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많은 사람들이 복식부기회계가 도입되면 막연히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어떤 효용이 있는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한편 부천시와 강남구청을 대상으로 한 복식부기용역사업이 제2차 시범사업 및 전국 자치단체로의 확산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생주의 기준에 의한 복식부기형 정부회계가 실시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전제되었는가를 파악하여, 기존 지방재정관리제도와의 효율적 연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회계,   회계정보시스템,   정부회계,   기업회계,   세무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