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의 흐름과 발전방향 모색(A+)

소개글

부동산 정책의 흐름과 발전방향 모색(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본　론　
１．현 노무현 정권 이전의　부동산　정책의　흐름
２．참여　정부의부동산　정책
１）부동산　대책
２）각　대책의목표
３）정책　목표에대한　주요　내용
４）정책의　영향 및한계
３．최근 부동산시장의 이슈와 그 안에 숨어있는 경제 논리
１）정부의 신도시　개발 정책
２）강남　집값
３）금 리　
４）일본의　거품경제붕괴를　뒤　따르는　한국경제
　
４．부동산　시장　전망

결　론

본문내용

짐, 침체가시화, 침체본격화, 저점탈피, 회복가시화 등 6개 국면으로 분류하는 것.
에 따르면 대선이 끝난 후 2008년부터 2년 정도는 조정다운 긴 조정, 즉 침체기, 하락기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2001년에 시작된 부동산 장기상승국면은 내년 하반기에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 따라서 2008년도 이후에는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투자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3) 장기적 전망
장기적으로는 2010년 이후엔 새로운 장기 상승 사이클이 출현하면서 수도권은 2015년까지 부동산 가격상승주기(호황국면)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 인구가 2020년경 5천만 명으로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보이고 저 출산고령화 속에 인구정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인구증가율 감소(연0.5%)는 주택수요를 감소시키지만 가구수증가율(연 2~3%정도)은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수도권으로 인구유입현상이 지속되고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절대적으로 낮은 점, 수도권은 신규수요 외에 교체수요, 투자수요가 어느 정도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 집값은 향후 10년 정도는 완만한 상승추세가 예상된다. 다만, 독일 사례 등을 참고할 때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서울 등 수도권은 새로운 상황을 맞으면서 새로운 수도가 어디에 결정 되느냐에 따라 요동칠 것이 분명하다. 세계경기흐름, 자본이동, 금리추세가 어떻게 될지, 미국 중국 등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부동산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통일 변수 등 장기전망과 관련돼 관심 있게 살펴볼 주요한 요인들이 많다.
III.결　론
정부는 매년 투기가 아닌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마련을 위해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3년 한해에만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를 골자로 하는 5.23 대책, 재건축시 중소형 평형 60% 건설을 의무화한 9.5대책, 1가구 3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뼈대로한 10.29대책을 연달아 쏟아 냈고 2005년 도에는 재건축 단지 투기 방지를 내용으로 한 2.17대책, 분양가 상한제 도입들의 내용인 8.31대책을 발표 했다. 2006년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3.30 대책에 이어 최근 신도시 발표, 분양가 인하 등의 대책을 그야말로 홍수처럼 내놓았다.
참여정부가 기울인 여러 가지 노력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부동산 매매를 통해 지나치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과 주택 공급을 확충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규제가 커질수록 부동산 가격이 반대로 날뛰는 현상이 빚어지면서 정부의 시장경제를 무시한 규제 정책에 대해 실패 여론은 날로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의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공급 법칙의 특수성을 간과했다는 데 있다. 부동산은 인간의 욕구에 따라 얼마든지 생산될 수 있는 재화가 아니며 공급의 양상이 일반 소비재와는 다르다. 자연을 개발하거나 건물을 신축해 수요를 만족시킬 수도 있지만 부동산 수요의 충족은 기본적으로 교환의 원리에 따라 이뤄진다. 부동산 수요를 충족시킬 공급은 기존 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정한 양이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안정성을 노정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부동산시장을 거의 폐쇄시킬 정도로 강력한 조세정책을 단행, 부동산 수요가 공급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정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특별한 수요 억제의 방안도 없이 공급의 축소를 결과하는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다. 정부는 기존 부동산시장이 경색된 이후 공급물량의 조절을 위해 아파트 신축과 분양열기를 촉진하는 정책을 병행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 특히 주택 매매의 결정 과정에 작용하는 여러 요인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단순화한 산술에 의존한 정책이다. 주택의 경우 가족 구성원의 직장이나 자녀의 교육 등 당면한 거주지 결정요인에 따라 수요가 창출되는데, 정부는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일부 지역의 공급을 거의 차단할 정도로 시장을 마비시켜 놓고 산술적으로 차단된 공급을 다른 지역의 아파트 물량으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거주지 결정은 단순히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결합된 거주공간의 결정인 점을 고려했더라면 단순히 산술적인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단기 효과를 얻으리란 기대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총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을 정도로 부동산 선호 심리가 강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0명당 집 없는 사람이 4명을 넘는다고 한다.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의미는 단순 주거 공간의 확보이외에도 향후 우리의 재테크 그리고 노후준비를 포함한 장기적인 재무 설계 측면에서 고려되는 1순위 자산의 성격을 갖고 있다. 같은 조건으로 사회에 나와 비슷한 월급을 받았다 해도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를 물색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과의 10년 후 경제적 미래의 모습은 너무도 다르다.
요즘같이 집값이 월급, 연봉, 근로소득에 비해 너무 오르는 속에서 심리적으로 소외감과 자괴감이 생기고, 청년실업과 평생직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우리 20대 들에게 내 집 마련은 그 준비가 빠를수록 이득이다. 경제학 원론을 배우는 대학생인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의 미래에도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및 사이트
파이낸셜뉴스 2006,11,5
경향신문 2006,11,3
조인스 랜드
이데일리 2006.11.06
부동산 114 http://www.r114.co.kr/
닥터아파트 http://www.drapt.com/
“ 고종완의 부동산투자는 과학이다”-고종완 / 다산북스
http://blog.naver.com/mk9501/60019333860
http://blog.naver.com/ebinpa/80030608228
부동산 아는만큼 보인다
돈 투자까페

키워드

부동산정책흐름,   부동산정책,   강남부동산,   부동산시장,   부동산시장의발전방향,   부동산정책의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