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헌법개정][개헌]헌법의 의의, 특징과 9차에 걸친 헌법개정 고찰 및 평가 분석(헌법 개념, 헌법 이상, 역사적 헌법 개념, 헌법개념 의의, 헌법 특성과 해석, 각 공화국 특징과 헌법 개정, 헌법 개정 평가)

소개글

[헌법][헌법개정][개헌]헌법의 의의, 특징과 9차에 걸친 헌법개정 고찰 및 평가 분석(헌법 개념, 헌법 이상, 역사적 헌법 개념, 헌법개념 의의, 헌법 특성과 해석, 각 공화국 특징과 헌법 개정, 헌법 개정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의 개념
1. 헌법개념의 이중성 ― 사회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2.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3.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Ⅲ. 헌법의 이상
1. 통치권자에 대한 견제
2. 무제한적 민주주의에 대한 견제

Ⅳ. 역사적 헌법 개념
1.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
1) 개념
2)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의 기본원리
2. 고유한(본래적) 의미의 헌법
3.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
1) 개념
2) 현대 사회국가적 헌법의 기본원리

Ⅴ. 헌법개념의 의의

Ⅵ. 헌법의 특성과 해석
1. 헌법의 사실적 특성
1) 정치성
2) 이념성
3) 역사성
2. 헌법의 규범적 특성
1) 최고규범성
2) 수권규범성
3) 기본권보장규범성
3. 합헌적(헌법합치적) 법률해석

Ⅶ. 각 공화국의 특징과 헌법의 개정
1. 제1공화국의 헌법과 개정(이승만 대통령 - 1․2차 개헌)
2. 제2공화국의 헌법과 개정(윤보선 대통령 - 3․4차 개헌)
3. 제3공화국의 헌법과 개정(박정희 대통령 - 5․6차 개헌)
4. 제4공화국의 헌법과 개정(박정희 대통령 - 7차개헌)
5. 제5공화국의 헌법과 개정(최규하․전두환 대통령 - 제 8차개헌)
6. 제6공화국의 헌법과 개정(노태우․김영삼 대통령 - 제 9차개헌)

Ⅷ. 한국 헌법 개정 평가

Ⅸ. 결론

본문내용

기존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인 국회 의결을 거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헌법 규범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서 규정한 절차인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위헌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69년 헌법(제6차 개헌)
1969년 제6차 개헌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3선허용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를 가중시키는 내용으로 국회 제3별관에서 야당의원이 빠진 채 심야에 단독처리된 후 국민투표 통해 확정된 것으로 불법적.반민주적인 개헌이었다.
1972년 헌법(제7차 개헌)
(1) 과정
장기집권의 야망으로 이미 독재의 길에 서 있었던 박정희 정권은 통일안보 논리를 내세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0.17 비상조치를 단행하여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킨 채 비상국무회의를 통해 헌법개정안을 마려하고 이를 공고.국민투표를 거쳐 개정헌법을 확정하였다.
(2) 내용
4공화국을 성립시킨 1972년 헌법은 전체적으로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우선 기본권 보장 부분에서는 i)그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가능하게 되었고, ii)구속적부
심사제 폐지 등으로 신체의 자유가 약화되었고, iii)인신권, 노동3권 등도 크게 제한되었다. 권력구조면에서는 i)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1/3을 선출할 수 있게 하였고, ii)대통령 중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iii)대통령의 국회의원 1/3 추천권과 법관임명권, 징계파면권을 인정하고, iv)국회의 국정감사권폐지, v)헌법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3권분립을 사실상 부정하였다. 마지막으로 헌법개정은 대통령제안안은 국민투표로, 국회제안안은 국회 의결과 통일주체국민회의 의결로 확정하는 2원적 방법을 채택하였다.
(3) 특징 및 평가
소위 유신헌법이라 불리우는 1972년 헌법은 i)대통령의 비상조치로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킨채 개정이 감행되었고, ii)기존의 헌법이 정하고 있는 개정절차인 국회의결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iii)3권분립의 사실상 불인정, 기본권의 극심한 침해 등의 헌법상의 기본원리조차 무시한 내용 등으로 비추어 볼때 위헌적인 것일뿐 아니라 헌법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1980년 헌법(제8차 개헌)
(1) 과정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당하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선출되었고, 국회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부의 헌법개정위원회는 헌법개정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2.12사태로 전두환 일파도 정권을 장악하여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내린 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활동을 정지시킨 뒤 헌법개정위원회 주도로 개정작업을 단행하였다. 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공고.국민투표절차를 거쳐 새 헌법으로 확정되었다.
(2) 내용
4공화국의 소위 유신헌법을 종식시킨 5공화국 헌법은 i)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조항을 다시 규정하고 행복추구권 등을 신설하였으며, ii)대통령의 국회해산권.비상조치권을 제한하고 국회의원 1/3추천권을 폐지하였으며, iii)대통령은 7년 단임에 대통령 선거인단에 의한 선출이라는 간접선거의 방식을 채택하였고, iv)국회의 국정조사권 재부여, v)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등을 재차 인정하였다. vi)헌법개정을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 확정하게 하였다.
(3) 특징 및 평가
5공화국 헌법은 기존의 유신헌법에 규정된 내용보다 진일보하여 기본권 침해 조항이나 권력남용 조항 등을 삭제.순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할 만하다하겠으나 제8차 개헌도 이전의 개헌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적법한 헌법개정절차를 준수하지 못했고,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 집중이 잔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Ⅸ. 결론
인간이 자신의 운명과 세계를 주체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근대사상의 출발을 이루는 근본가정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가정 하에 사회, 국가, 법 등 일체의 모든 제도는 인간의 제도이며, 인간에 의하여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창설되고 그리고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즉 근대인은 제도의 생성?변화의 원인을 인간의 의지의 밖에 주어진 자연(Kausalitat aus Natur)에서 보다는 주로 인간의 내면 안에 들어 있는 의지의 자유(Kausalitat aus Freiheit)에서 찾았다. 이러한 인식에 의하면, 헌법은 인간의 의지 앞에 결정되어 있는 그래서 인간의 형성적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로운 창조물이다. 그러기에 기존의 헌법이라 할지라도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속할 수는 없고, 오히려 그때그때의 승인 및 동의에 기초해서만 비로소 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동의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유의지에 의해 기존의 헌법은 조건 없이 개폐되고 신헌법이 제정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사회제도, 특히 여기에서는 헌법의 생성과 변화를 자유라는 원인(Kausalitat aus Freiheit)을 가지고서 설명하고 정당화하려는 근대의 지배적 관점은 그후 심각한 도전 앞에 놓이게 되었다. 즉 법의 생성?변화의 원인은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는 반성이 일어났다.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 원칙이 있다는 자각이 그것이다. 즉 주어진 자연으로서의 절대원칙(자연법)이 있다는 것이다. 자유뿐만 아니라 자연도 역시 법의 원인으로 정당하게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특히 2차세계대전 이후에 널리 확산되고 있다. 오늘날 법, 특히 헌법의 형성의 원인으로서 자유와 자연이 동시에 인정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와 자연의 모순과 대립이다. 이 모순과 대립을 자유와 자연 중에서 어느 하나를 긍정하고 다른 하나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해소시키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어느 것이나 정당하다 할 수 없다. 양자를 모두 긍정하면서 대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찾은 사상가가 칸트이다. 그의 자유개념에 기초한 자연법원리가 그러한 가능성의 모색이다. 그리고 그의 자유개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존엄성원리와 자유민주주의는 현대헌법의 기본원리가 되어있다.

키워드

헌법,   헌법개정,   개헌,   헌법개념,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