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EC) 고찰과 현황 및 향후 과제 분석(전자상거래(EC) 제품개요, 전자상거래(EC) 장점, 전자상거래(EC) 현황, 전자상거래(EC) 성장요인, 전자상거래(EC)와 물류부문 대응방안)

소개글

[전자상거래][EC]전자상거래(EC) 고찰과 현황 및 향후 과제 분석(전자상거래(EC) 제품개요, 전자상거래(EC) 장점, 전자상거래(EC) 현황, 전자상거래(EC) 성장요인, 전자상거래(EC)와 물류부문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상거래(EC)의 정의

Ⅲ. 전자상거래(EC) 제품 개요

Ⅳ. 전자상거래(EC)의 장점

Ⅴ. 전자상거래(EC)의 현황

Ⅵ. 국내 전자상거래(EC) 성장요인

Ⅶ. 전자상거래(EC)와 물류부문 대응방안
1. 국제동향
1) 국제특송업계의 동향
2) 일본의 택배산업
2. 국내동향
1) 국내 통신판매, 전자마케팅 시장
2) 국내 택배시장
3) 물류정보화 추진현황
3. 기본원칙
1) 국내 택배서비스의 경쟁력 강화
2) 전자상거래 지원을 위한 물류정보화의 촉진

Ⅷ. 향후 영역별 변화와 과제
1. 경제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1)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
2) 소득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관세 등의 개념을 전자상거래에 맞추어 새롭게 확립
3) 유통경로의 변화에 따른 문제
2. 사회․문화적 측면의 변화와 과제
1) 소비형태의 변화
2) 생활양식의 변화
3)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
4) 새로운 직업의 창출
3. 사회․문화적 측면 문제의 제기
1) 인터넷 광고에 대한 의존성 증대 광고의 신뢰성 확보
2) 전자상거래상의 분쟁 가능성 증대와 소비자 보호
3)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junk e-mail 증가
4) 개인정보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
5) 영업비밀 침해
6) 전자상거래 이용과 전자문서에 대한 이용자의 불신
7) 전자자금이체의 안전성 확보
8) 전자계약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9) 지적재산권의 보호
10) 국가간의 법․제도의 불일치

Ⅸ. 결론

본문내용

다.
9) 지적재산권의 보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는 제품의 개념이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컨텐트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생산측면에서 지적재산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네트워크 상에서 보호되고 있는 저작물이 국제적으로 유통되면서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그러나 네트워크의 특성상 네트워크로부터 다운로드 받을 때 서버에 그 내용이 복사되는데 이때 지적재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위해서는 실제 기업의 상표 및 상호와 전자공간상의 상호(Domain name)가 일치되도록 하여 상호의 고유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작권과 관련 권리에 대한 국제적 합의 파악
EC는 저작권과 관련 권리(재생권 및 공중에게 유포할 권리)의 범위 설정에 있어 국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채택한 저작권조약(1996. 2), 공연 및 음반조약 등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중 지적재산권협정(TRIPs: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체약국이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데이터베이스(DB) 보호
부정경쟁방지법상 전자문서교환(EDI), CALS에서 발생된 주요 사항들은 영업비밀의 일종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상업적 가치가 있는 DB는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법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정보와 상업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구분하고 이들 두 영역간의 조화와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
10) 국가간의 법·제도의 불일치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념이나 정책 등에 대한 이해가 국가간 지역간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국제적인 규범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상대적인 낙후지역이나 국가, 기업들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각자의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견을 투입할 기회조차 상실할 위험이 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세권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것이며 더욱이 국제적 거래에서는 조세대상과 세율, 징세방법, 징세(납부)통화 등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각 국가의 독점금지 정책과 경쟁정책도 국가간 경계를 넘어 확대되면 세계 시장의 독점을 위한 정책과 그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간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각 국가는 사회적으로 서로 다른 윤리나 감각을 갖고 있는데 정보의 내용은 물론 거래양식도 다르다. 예를 들면, 사기거래를 막는 역할은 누가하고 소비자 피해는 어떻게 누가 책임질 것인가(관할하나)?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는 특정한 집단(어린이)에게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구별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 유통, 지적 상품, 오락, 금융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우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시장위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면에서 열세에 있는 국가는 \'시장과 일자리를 동시에 잃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며 저임노동력만 제공하는 경제구조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과 국제사법공조방안 모색이 진행중이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포괄적인 법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국제상거래법규의 제정을 전제로 할 때, 국내법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국내 법의 개정 또는 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Ⅸ. 결론
최근 경제환경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 특히 인터넷 사용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지금까지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이루어져 왔던 전자상거래는 이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게 되었다. 미국, EU 및 일본 등 선진제국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전자상거래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OECD를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를 통하여, 그 잠재력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과 환경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및 기타 전자적 네트웍을 통하여 전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구매 및 판매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이라는 고부가가치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보다 확대된 시장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가치창출체계(value chain)상의 모든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고 최종고객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시장구조와 기업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더 나아가 전자상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정보의 효과적인 활용에 기인하는 만큼 지식자본의 중요성이 더욱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상거래는 산업경제에서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로의 이행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구조조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전자상거래는 심각한 도전임과 동시에 중요한 기회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당분간 경기침체와 기업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적 및 제도적 인프라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유인이 미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와 지식자본의 특성 때문에 이들 분야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제3자의 조정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지원체계 확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며, 그 바탕 위에서 기술적 하부구조의 확충 및 법적?제도적 환경의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의 적극적인 활용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4高(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용) 3低(저효율, 저기술, 저부가가치)의 문제를 해결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전자상거래는 그 발전과정에서 지식의 이용과 축적이 촉진되어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하여, 21세기 우리 국민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EC,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시스템,   인터넷,   인터넷쇼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