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자상거래에 의한 서비스 무역의 정책에 관한 고찰 -인터넷 전송의 경우를 중심으로_

목차

전자상거래란?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인터넷 거래를 어느 규정에 적용시켜야 하는가?

필자의 주장

* GATS 규정의 신축성

* 관세부과 할 경우 문제점

* 후진국의 불리한 점에 대한 대책

디지털화가 가능한 상품의 온라인 전달로 인한 관세수입상실규모

결론

* 우리나라의 상황과 해야 할일

본문내용

- GATT 적용하는 경우
- GATS 적용하는 경우
- GATT 인지 GTAS 인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
약속대상 서비스분야의 무제한
내국민대우의 적용범위 한정
공급모드 제한, 철회&재협상 가능
최혜국대우의 예외인정
관세수입의 상실
: 관세수입 비중이 미비함
한계비용의 증가
: 무관세 & 내국세 부과
상법 및 상거래 관행의 정비
국제적 논의사항들 신속히 반영
지적재산권 보호
빈부 격차 문제 완화

키워드

무역,   서비스무역,   GA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