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댐 수질관리에 관한 지방자치의 충돌 사례연구

목차

팔당호의 영향력

팔당호의 수질오염

지역간 갈등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의 내용과 문제점

일본의 상황과의 비교

수요지 중심의 수질개선 대책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

팔당호 주변 지역의 종합개발 계획 수립

팔당호 수질 개선 계획의 문제점

특별대책지역 내 개발잠재력 증가 추세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규제내용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

환경행정에 대한 사무배분의 문제점

관리 기구의 부재

수질 관리 비용 관련 문제

수질관리 비용부담의 적정화 모색

팔당댐을 둘러싼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

환경행정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 팔당호 사례에의 적용

팔당댐 관리를 위한 제안

사업체계표

요약 및 정리

본문내용

팔당호의 영향력
팔당호는1966년 발전과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경기도 남양주군 능내리에 건립된 인공호수 이 물은 한강 본류에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등 수도권 주민에게 공급 팔당 상수원의 수질 보전문제는 수도권 전체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팔당호의 수질오염
오염상태: BOD의 악화, 총인 총질소의 증가, 크로로필 a의 농도도 높아지고 있음
오염의 원인: 축산계에서의 발생, 생활계, 생활계, 산업계의 발생
․댐호 및 호소 지역의 생활환경 및 산업기반 정비
․수질보전을 위한 수원지역정비계획의 책정
․주민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
․수자원의 개발촉진과 국토보전에 기여
․수원지역의 지정
․수원지역정비계획의 결정 및 변경
․정비사업의 실시
․관계기관의 협력
․생활재건 조치
․국가의 부담 및 보조율의 특례
․국가의 재정상․금융상 지원
․정비사업 부담의 조정
․수원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치
수요지 하류지역주민들이 400～500ℓ/일의 용수를 소비
상수공급지의 해당지역 주민들은 300ℓ/일 이하의 용수를 이용

키워드

팔당,   팔당댐,   지방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