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 위탁관리와 저작권 신탁관리, MP3의 등장, 디지털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법제 동향, 소리바다란, 소리바다 사건의 개요, 소리바다사건의 쟁점과 저작권의 문제 분석

소개글

[저작권]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저작권 위탁관리와 저작권 신탁관리, MP3의 등장, 디지털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법제 동향, 소리바다란, 소리바다 사건의 개요, 소리바다사건의 쟁점과 저작권의 문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1. 저작권
2. 저작인접권

Ⅲ. 저작권 위탁관리와 저작권 신탁관리
1. 저작권 위탁관리제도
2. 저작권신탁관리

Ⅳ. 인터넷의 현황

Ⅴ. MP3의 등장

Ⅵ. 디지털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법제 동향
1. Napster 판결과 DMCA
2. 접근통제권(access control)의 등장
3. 영상저작물에 대한 관심

Ⅶ. 소리바다란

Ⅷ. 소리바다 사건의 개요

Ⅸ. 소리바다사건의 쟁점과 저작권의 문제
1.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와 음반산업계의 피해
2. 음악을 수용하는 환경의 변화
3. 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여부
4. 소리바다와 냅스터의 사용방식
5. 정보공유운동 문제와 현행 저작권의 현실

Ⅹ. 국내 디지털 음반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1. 국내 업체들의 현실과 개선 움직임
1) 국내 업체들의 현실
2) 벅스 뮤직 유료화 선언과 엠트랙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온라인 정산 시스템 계약 체결
3) 음반산업 진흥법안 제정 움직임
2. 디지털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점

Ⅺ. 결론

본문내용

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DRM의 표준화 작업이 늦어지면서 MP3기기 업체도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즉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들이 서로 다른 DRM을 사용할 경우 이들 업체들이 각 DRM에 맞는 MP3기기를 개발해야 하므로 생산원가가 인상의 부담을 져야하는 것이다. 또 DRM 개발업체들 역시 각기 자체 기술력을 통해 DRM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복투자가 우려된다.
지금처럼 세계 표준화가 이뤄지기 않은 상황에서는 시장을 지배하는 서비스가 기술표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MP3의 경우 국내 업체들이 저작권 분쟁으로 주춤거리는 틈을 타고 빠른 속도로 세계 MP3플레이어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애플의 아이포드의 DRM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HP가 제조하는 PC에 아이튠즈 프로그램이 기본 설치될 예정이어서 시장 장악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나마 현재 국내 MP3플레이어 업체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저작권관리(DRM) 표준화에 대한 움직임이 일고 있어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MP3P기기업체들의 단체인 한국포터블오디오기기협회(KPAC)의 모든 회원사가 KPAC 공통의 DRM 솔루션을 선정해 탑재키로 하여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어 디지털 저작권권리(DRM) 표준화에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다.
. 결론
최근 국내외에서 냅스터, 소리바다 등 P2P (Peer to Peer)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관련 판결의 옳고 그름이나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대립 등에 대한 많은 정책적, 학문적 논의가 있어 왔다. 대부분의 논의들은 냅스터 등 관련 판결이 정보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법과 기술간의 전쟁에서 법이 승리를 거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자매체의 환경이 자리를 잡아갈수록 법적인 해결방법은 점점 더 한계를 갖게 될 것이라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P2P를 통한 파일공유 서비스에 대한 최근의 판결이 갖는 함의를 정보기술의 발전역사와 지적재산권 정책, 또는 기술의 발전과 법제도 간의 관계, 나아가서 사회적 현실과 법제도 간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과 지적재산권 보호 간의 관계는 지적재산권 제도가 생겨나는 시점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생산자에게 국가에서 독점권을 주는 제도이다. 이는 자본주의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는 시장경쟁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도를 두는 이유는 노동에 대한 대가나 능력에 대한 보상, 소유물에 대한 권리 보장, 공익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적재산권 제도를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 제도의 존재이유를 혁신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생산자에게 독점권을 주어 이익을 보장해 주어야 이들이 더 많은 정보와 기술을 생산할 인센티브를 갖게 되고, 그럼으로써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게 되고 정보환경은 더욱 풍부해져서 궁극적으로 사회와 공공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이 나타날 때마다 기존의 이해관계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정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받음으로써 새로운 기술로 인한 손해를 극소화하고 시장에서의 우위를 지속시키고자 노력하게 되고, 이를 위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의 하나가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반면에 새로운 기술을 생산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기술의 보다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지나친 적용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의 지적재산권을 부여해야 하는지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소프트웨어 산업과 관련해서도 산업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와의 관계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어왔다. 국내의 정품 사용율이 매우 낮은 것이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였고, 정품 사용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지나치게 강화되면,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하고 후발 개발자들의 의욕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주장 역시 있었다.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국내외적으로 끊임없이 강화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1997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국내의 대표적 소프트웨어 업체인 한글과 컴퓨터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던 사건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한 번 사회적으로 거론되어 저작권 제도의 강화는 더욱 정당성을 갖게 되었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법제도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보호제도 역시 관련 당사자들의 규범과 인식이 뒷받침되어야만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지적 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의 개념이 서양과 비교해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르게 발전되어 온 까닭으로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복제와 이용이 좀더 쉽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제도가 제시하는 규범과 일반인 및 관련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규범에 차이가 있게 되면 관련 법제도의 효과는 매우 적어지게 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경우 지식의 생산, 활용과 확산을 위해 국내에서 가장 적정한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범위를 법경제적 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해 측정한 결과 중간 정도의 불법복제 단속과 소프트웨어 보호의 정도가 심한 단속과 보호에 비해 오히려 사회후생을 극대화한다는 결과를 얻기도 하였다.
따라서 법제도의 영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면서 정책적 논의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자체에 대해 논의할 뿐 아니라 관련 당사자들의 의식과 경험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법제도간의 관계를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범과 관련 당사자들의 인식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만일 괴리가 크다면 그 이유와 함의는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키워드

저작권,   소리바다,   음반산업,   MP3,   P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