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회계란 무엇인가, 회계의 종류, 회계투명성의 의의, 정부회계 자본, 정부회계 보고의 목적,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의 확대 도입, 정부회계의 결산검사, 정부회계제도개혁의 향후 과제 분석

소개글

[정부회계]회계란 무엇인가, 회계의 종류, 회계투명성의 의의, 정부회계 자본, 정부회계 보고의 목적,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의 확대 도입, 정부회계의 결산검사, 정부회계제도개혁의 향후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계란 무엇인가
1. 회계
2. 회계업무 및 회계분류
1) 회계업무
2) 회계의 분류

Ⅲ. 회계의 종류
1. 기장방법에 의한 분류
1) 단식회게(Single Entry System ; 단식기장)
2) 복식회계(Double Entry System ; 복식기장)
2. 회계이용주체에 의한 분류
1) 비영리회계
2) 영리회계
3. 회계정보의 이용목적에 따른 분류
1) 재무회계(Financial Accounting)
2) 관리회계(Management Accounting)
3) 세무회계(Tax Accounting)

Ⅳ. 회계투명성의 의의

Ⅴ. 재무제표
1. 재무제표의 이해
2. 재무제표 보는 법(재무 비율 분석)

Ⅵ. 원가회계 시스템의 분류
1. 생산형태에 따른 분류
2. 측정방법에 따른 분류
3. 원가의 계산범위에 따른 분류

Ⅶ. 정부회계 자본

Ⅷ. 계상주의와 무계상주의 및 수탁관리 자산그룹 방식
1. 계상주의 방식
2. 무계상주의 방식
3. 수탁관리 자산그룹 방식

Ⅸ. 정부회계 보고의 목적

Ⅹ.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의 확대 도입
1. 재정상태의 총체적 파악
2. 자산과 부채의 적절한 계상
3. 재정운영의 성과측정
4. 통일되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
5. 회계정보의 신뢰성․투명성 제고

Ⅺ. 정부회계의 결산검사
1. 결산검사의 목적
2. 결산검사의 내용
1) 재무제표의 진실성 및 합규성 여부 확인
2) 정부사업 등 운영관리 적부 및 자원배분 자료의 제공
3) 자원의 유지관리 및 재정운영의 문제점
3. 감사책임과 감사조서
4. 보고기준

Ⅻ. 한국 정부회계제도개혁의 향후 과제
1. 정부회계제도개혁에 따른 조직 개편
2. 공무원의 인식 변화와 전문성 확보 추진
3. 정부회계제도 발전과 정착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 제고
4. 정부회계제도개혁 관련 법령의 개정
5. 비용효과적인 정부회계제도 구축 및 확산

ⅩⅢ. 결론

본문내용

감사의 목적달성에는 적합하지 않은 현실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회계책임성, 성과확보와 함께 감사수요 충족을 위해 감사원 이외에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 외부감사자의 활용이 필요하며, 미국과 같이 공공감사의 영역에서 공인회계사의 활용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공감사의 영역에서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감사원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감사원규칙 제137호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감사기준에 ① 공인회계사가 공공감사에서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 ② 일반기준 가운데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조건, ③ 보고기준 가운데 감사원에의 보고절차 및 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최승기, 2002: 142-143).
4. 정부회계제도개혁 관련 법령의 개정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회계제도개혁은 예산회계의 기본 틀과 회계처리 방식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새로운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한편 부합하지 않는 각종 법령이나 예산회계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먼저 중앙정부의 경우 예산회계법을 개정하여 정부회계기준 제정, (가칭) 정부회계기준심의위원회 설치, 그리고 CFO 설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예산?회계 등 재정전반에 대한 CFO의 역할강화를 위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회계기준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재정관련 법령(예산회계법, 기금관리법, 기업예산회계법 등)을 개정하고, 새로운 장부조직에 적합하게 재무보고서의 종류, 재무제표 연결, 회계보고서식에 관련된 규정, 일부 회계실체의 적용법규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개혁에서도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의 도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 회계처리, 재산관리, 물품관리, 기금 등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개정하고,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상호 연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회계제도개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련 법령의 개정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한 표준화 작업 완료, 회계기준 및 규정의 확정 등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비용효과적인 정부회계제도 구축 및 확산
정부는 민간기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과 존재목적을 지니므로, 정부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을 토대로 하되 공공부문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맞추어 전산시스템의 보완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특히 2000년-2004년(중앙정부의 경우 2002년-2004년)간의 시범사업 확대기간에는 전산시스템의 검증 및 보완과정에서 회계기준과 규정이 피드백(feedback) 형식으로 보완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성공에 미치는 IT 기술의 영향을 감안할 때, 현재 추진중인 정부회계 전산시스템구축 작업은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큰 틀안에서 교육비용과 전문인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추진중인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제도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징은 인정하되 기본골격과 분류는 상호 일치하도록 하는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회계제도의 전국 확산 및 전부처 적용은 특히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범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증?보완과 함께 공무원의 인식변화와 교육여건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결정하는 계획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제시하고 있는 회계기준과 전산시스템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회계제도의 전국 확산 및 전부처 적용은 시범사업의 검증작업, 추가적인 시범사업, 예산제도 및 예산회계관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 정부내외 정부회계제도관련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축되고 난 이후가 적절할 것이다.
또한 정부회계제도개혁에 대한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 상황에서는 부천시의 사례에서처럼 전문가들과의 합동근무 방식을 채택 운영함으로써 운영 지식의 전수를 통한 도입과정의 시행착오 최소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내용 및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 개선과 표준회계시스템의 구축을 시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ⅩⅢ. 결론
막대한 정부의 자산과 부채, 세입과 세출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효과적으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의 재정관리가 혁신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으로는 재정지출구조개혁, 조세제도개혁 및 세정의 합리화, 예산?회계제도개혁이 있다. 이 중에서 예산?회계제도개혁은 재정개혁의 과제 중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재정개혁에서 예산?회계제도의 개혁이 중요한 이유는 재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는 것 이외에도 재정관리의 투명성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IMF 긴급금융 이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단행한 각종 개혁에도 불구하고 2001년 3월에 실린 이코노미스트 시사주간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제도 및 정책의 불투명성이 세계 5위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은 회계기준 및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1위를 차지한데 이어 법제도?경제정책의 불투명성 그리고 정부부패 항목에서도 수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긴급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정부는 성과에 의한 통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회계제도개혁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는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발생주의회계의 확대와 복식부기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회계제도의 기본방향은 ① 국가자산?부채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장기적?미래지향적 재정관리, ②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회계정보의 제공, ③ 정부재정 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키워드

회계,   회계제도,   정부회계제도,   정부회계제도개혁,   정부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