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현황,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분석(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문제 해결방안)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외국인][노동자]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현황,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분석(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한국 유입
1.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
2. 한국자본의 해외 진출
3. 한국인노동자의 해외 진출
4.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국내 유입

Ⅲ. 한국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1.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현황
1) 합법보다 불법이 많은 사회, 대한민국
2) 대한민국 외국인력정책, 연수제도에 연수가 없다
3) 연수생 이탈율 20.4%에 달해
4) 산업연수생보다 불법취업자를 자처하는 이유
2.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실태
1) 노동권 침해실태(장시간,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2) 기본권 침해 실태(강제근로, 구금, 욕설, 폭력 등)
3) 여성이주노동자
4) 연수제도의 폐해

Ⅳ.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점
1. 임금문제
1) 재직중의 임금체불
2) 사망․퇴직시의 임금의 경우
3) 임금체불 등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내용
4)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및 범위 확인
5) 체불임금의 청구권 (임금시효)
2. 산재문제
3. 의료 문제
4. 폭력 및 인권문제
5.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
1)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역설을 초래한 제도
2) 외국인 근로자(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제도
3) 표리부동한 제도
6.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Ⅴ.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및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문제 해결방안
1.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2.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불법체류자 수는 2000년 3월 이후 외화위기 전의 수준을 회복하였고, 그 이후 매달 2천여명씩 증가하고 있음.
산업연수생은 여전히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하고 있으므로, 1998~1999년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률이 20%를 상회함. 즉 과다한 입국수수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라) 불법체류 미등록노동자 묵인정책의 문제점
① \"제조업 취업자 묵인, 유흥서비스업 취업자 강력 단속\"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하다 보니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함
공권력의 유명무실화
언어와 기술 습득을 한 불법체류자들의 장기체류 증대
여권위조 재입국을 부추김
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의 배경 요인
②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약점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대다수 불법 미등록 노동자의 노동민원 외면 / 외출 및 일상적인 생활에도 공포에 시달림 / 불법체류자 출국 시 범칙금 부과 / 이로 인한 건강한 사회생활 부재
업주들의 악의적 개해(체불, 사기, 폭행 등)가 개선되지 않음 / 임금, 사기, 산재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노동부 진정 기피
의료보험(생활보장) 미적용 / 산업재해 및 문화 차이로 오는 사고 예방 교육 부재
③ 결혼 가정의 위기
불법체류 남성과 결혼한 한국이 여성의 혼인신고 어려움 / 혼인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의 어려움 / 합법적인 결혼이라 하더라도 저개발국 출신 아버지들에겐 취업허용 안함
(마)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의 문제점 종합정리 :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와 송출비리 및 불법체류자 문제의 온상
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가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뿐 아니라 계속 문제발생의 소지를 안고 있음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는 노사간의 이해관계 대립이나 상이한 문화간의 접촉에서 비롯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조직적 문제임
인권침해는 송출비리와 불법체류자 문제와 상호 연관되어 있음
②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는 불버버체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나 산업연수생도 예외는 아님
불법체류근로자는 그들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신분(체류자격)상의 문제 때문에 인권 침해를 겪고 있음. 또한 공권력이 불법체류행위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임.
산업기술연수생의 사업체 이탈 방지를 위한 업주의 반응이 연수생의 인권 유린을 낳았음. 그들이 업체를 이탈하는 이유는 임금격차와 연수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의 두 가지로 요약됨. 즉 일부 중소기업주를 노예관리자로 마든 원흉은 산업기술연수제도임
2000. 3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발표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백서』는 연수생의 인권문제만 다룸
③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문제는 산업연수제도 운영의 잘못보다 는 \"제도 자체의 결함\" 때문에 발생
④ 연수취업제도는 인권침해, 송출비리, 불법체류자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없음.
외국인력을 근로자가 아니라 \'연수생\'으로 간주하는 편법을 견지하는 것이 한계 상황에 봉착
대법원판례는 사실적 고용관계를 중시하여 불볍체류근로자 뿐 아니라 산업연수생까지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음.
이제는 종합적?체계적 인력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임
Ⅴ.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및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문제 해결방안
1.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
한국의 외국인력 정책은 전문 기술인력을 제외한 단순 기능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의 고용을 금지하고 연수생 신분으로 받아들이는 원칙(산업기술연수제도)를 유지해왔다. 겉으로는 좋은 것 같이 보이나 이 제도는 처음부터 값싼 노동력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감금, 폭행 등의 잘못된 결과를 가져 올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주 논의되어 오던 것이 고용허가제이다. 고용허가제는 말그대로 고용을 허가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제도는 고용(취업)을 일부 조건부(1년연수 2년취업)로 허용을 한 것이지만 고용허가제는 외국인의 취업자체(근로기준법 적용)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비용 증가 억제와 내국인 노동자의 보호 차원에서 외국인의 취업을 막아왔지만 이제는 3D업종의 노동력부족,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등의 이유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려는 것이다.
노동부가 제시한 고용허가제는 부족인력은 가급적 국내 잠재인력을 활용토록 하고 국내인력이 기피하는 직종에만 최소한의 인원을 도입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의 유입을 허용하되 업체별로 고용상한선을 정함으로써 국내노동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 반대의견은 주로 이주노동자의 집단행동과 국내인권단체와의 공동투쟁 등으로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중소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인력난을 심화시킬 것이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을 가져올 것이다. 이에 반해 찬성의견은 계약기간이 1년 단위이고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연장계약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재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극단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며, 기존의 각종 수당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급,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대체하므로 중소기업에의 인건비 부담도 상쇄될 뿐 아니라, 절차의 복잡성은 현행 연수 업체 선정절차를 대체하는 것으로 특별히 절차나 규제가 추가되는 것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순기능 외국인력의 활용 현실 및 문제점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강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문제의 해결방안
이주노동자들 역시 사회보장 수혜대상이 되어야 하며, 노고 가입 미및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다같은 노동자들이다. 우리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자유권이 이들에게도 보장되어 강제 노동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당연한 얘기겠지만 외국인들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고쳐야한다. 일부 선진국의 국민들에 대해서는 저자세로 일관하고 개발 도상국의 국민에 대해서는 야만인 취급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태도는 분명히 비난받을 소지를 안고 있다. 한마디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은 보호하되 취업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고, 인력 수급체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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