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이론과 사례)

소개글

대상청구권(이론과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쟁점
Ⅲ. 대상청구권
Ⅳ. 판례의 변화모습
Ⅴ. 결론

본문내용

1996년부터를 제한기라고 보는 것은, 이해에 대상청구권의 제한요건을 설시한 판 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 후에는 대상청구권의 실질적 의미가 많이 감소하 였으며, 또한 대상청구권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의 수도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Ⅴ.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해는 학설과 판례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구제 받게 된다. 그러나 어느 학설 또는 판례를 따르냐 즉 적용법리를 다르게 하는 데에 이 대상청구권은 의의가 있다. 본 사례의 경우 수용으로 인해 채무이행이 불능으로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불능을 초래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가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고에게 대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고 있고, 대법원도 이를 해석상 부정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여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우리는 의문이 있다.
첫째, 어느 목적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계약을 한 경우, 그 목적물이 어떠한 형태로 변경되든지 간에(소유권이전등기이든 대상청구권이든) 계속하여 그 계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의 의문, 즉 합의의 효력이 어디에까지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이행불능으로 계약이 실현되지 못할 때에 원고는 보상금을 토지 대신 이전 받고, 또 피고는 보상금을 넘겨주고 토지의 매매 대금을 받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이고 계약체결시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둘째, 대상청구권 효과 중 채권자의 잠재적 권리인 점을 보아서는 채권자가 원할 경우에만 계약의 효력이 대상에까지 미친다는 결과가 되어 공평의 원리에서 근거를 찾는 통설에 전면적으로 반하게 되고 따라서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본 판례의 경우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법리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토지 부분의 매매대금이 1,000만원이라 하고, 피고가 받은 수용보상금은 2,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이 대상청구권을 인정함에 따라, 원고는 이 보상금 전부를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그 차액만큼의 이득을 차지하게 된다. 대상청구권을 채권자의 잠재적 권리로 인정할 경우, 이처럼 대상이 본래 목적물의 합의된 가액보다 1,000만원이나 큰 경우에는 채권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대상의 이전을 요구할 것이고, 만일 대상의 가치가 원래의 목적물보다 적은 경우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험부담 규정에 따른 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 당사자간의 이익형평의 파괴를 통하여 공평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대상청구권이 단지 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수단으로만 기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은 요즘 대상청구권을 말하는 판례들은 제한요건을 달고 있는 점, 관련 판결의 수도 점차 줄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해결해 보고자 한다. 그 방법은 우리 민법의 명문의 규정인 제537조의 채무자위험부담주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의 계약관계는 종료되고, 불능을 야기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은 그대로 그 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채권자의 이익이 보호되지 않았을 때에 제한적으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참 고 문 헌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2002
·채권총론, 이은영, 박영사, 2001
·민법강의, 지원림, 홍문사, 2002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2000
·대상청구권에 대한 연구, 김상현, 건국대 대학원, 2001
·대상청구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태상, 서울대 대학원, 2001
·대상청구권, 손원희, 서강대 대학원, 1999
·민법쟁점정리, 이원영, 고담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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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대상청구권,   채권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