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에 관한 고찰

소개글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권리구제의 의의

Ⅱ. 권리구제의 유형
1. 이의신청과 심사 및 재심사청구
2. 법적 쟁송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헌법소원

Ⅲ. 사회복지법상의 권리구제의 내용
1. 절차기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권리구제의 절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74조). 고용보험심사관은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다(제75조).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내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결은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74조, 제76조 제7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한다. 처분의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송부한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제88조, 제89조).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자는 다시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을 거쳐 노동부 내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제90조, 제91조).
* 참고문헌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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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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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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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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