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분석

목차

1. 동성애의 개념

2. 동성애의 원인

3. 동성애자 차별의 역사

4. 동성애자 보호의 역사

5. 동성애자 차별의 원인
(1) 인지적 측면
(2) 경험적 측면
(3) 사회구조적 측면

6. 동성애자 차별의 현황

7. 동성애자 보호의 문제점

8. 동성애자 보호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지향성은 차별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을 이유로 차별적인 조치가 행해진다면 그것은 기본권 실현의 방향을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배된다.
생활영역에서의 동등한 대우 외에도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기 결정권이나 프라이버시로부터 동성간의 성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도출하는 것은 전통적·보편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동성간의 성적 행위는 인간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한 성적 지향성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 그 정신도 바뀌듯이 이제 동성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도 도덕관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은 개인의 인격발현을 가능하게 하고 개성신장의 자유를 보장한다.
아울러 법적 제도를 통한 동성애자의 보호도 필요하다. 기본권과 법적 제도의 보장은 상호보완적이다.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동성애자의 기본권은 법적 제도의 형성을 통하여 동성애자를 헌법질서 내로 끌어들일 것을 요구한다. 동성애자는 성적 지향성을 이유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혼인·가족제도의 법질서 내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기존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자 상호간의 부양과 책임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공동체 형성을 보장하는 것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혼인·가족제도의 기초에도 변경이 없다. 또한 혼인·가족제도는 배타적인 특권을 요구하는 헌법상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다른 생활공동체의 형성을 금지하는 것도 아니다.
동성애자를 위한 법적 제도의 형성은 상호간의 성실이나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인격적인 면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하고, 공동의 삶의 공간을 위한 재산계약이나 권리의 승계, 동성애관계 해소 후의 일정한 재정적 부양과 책임, 그리고 상속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그들의 공동의 자녀를 인정하는 것은 자녀의 복지를 생각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따라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의 자를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동성애자에게도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가족과 유사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 자료
동성애의 심리학 / 윤가현 / 학지사
동성애자 해방운동의 역사 / 콜린 윌슨 / 연구사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 제프리 윅스 / 현실문화연구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 조재현 / 헌법학연구 제8권 제3호
“입 밖에 낼 수 없는 죄악”- 19세기 영국 동성애 담론 / 계정민 / 영어영문학 제51권 1호
미국의 소수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구; 동성애자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 서현진 / 국제정치논집 제43집 제4호
*목 차
1. 동성애의 개념
2. 동성애의 원인
3. 동성애자 차별의 역사
4. 동성애자 보호의 역사
5. 동성애자 차별의 원인
(1) 인지적 측면
(2) 경험적 측면
(3) 사회구조적 측면
6. 동성애자 차별의 현황
7. 동성애자 보호의 문제점
8. 동성애자 보호의 발전방향
※ 참고 자료

키워드

동성애의 개념,   동성애의 원인,   동성애자 차별의 역사,   동성애자 보호의 역사,   동성애자 차별의 원인,   동성애자 차별의 현황,   동성애자 보호의 문제점,   동성애자 보호의 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