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국립대 특수법인화의 정책목표와 실천적의미)

목차

정책목표 * 실천적 의미 * 기타 조사한 자료들

본문내용

"책임 운영의 기틀이 마련된 대학부터 자발적 선택에 의한 특수법인화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라는 발언에서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 실천적 의미
=> 앞의 정책목표에서 설명한 부분과 많은 부분이 겹치지만 이를 제외한 다른 내용으로서는 우리사회에 모처럼 신속하고 과감한 대학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조성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립대학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대의 자산, 학교의 재정권. 인사권을 교육부가 갖고 있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자산이나 재정권 인사권을 교육부에 의해 간섭 받지 않도록하여 좀더 자율적인 학교운영으로 자유롭게 자체 발전을 꾀할수 있으며 정부입장에서는 각 대학의 재정적 지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할수 있게된다는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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