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

소개글

노인문제의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가.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나. 노인독립 (Independence)
1) 노인 취업의 필요성
2) 현행 노인 일자리 분야
3) 노인 일자리의 취약점
4) 개선방안
다. 노인참여 (Participation)
1) 노인봉사활동의 필요성
2) 노인봉사활동의 취약점
3) 개선방안
라. 노인돌봄 (Care)
1) 노인돌봄(care)의 필요성
2) 노인돌봄의 취약점
3) 노인돌봄의 개선방안
마. 자아실현 (Self-fulfillment)
1) 여가를 통한 자아 실현
바. 존엄성 (Dignity)
1) 노인 인권과 필요성
2) 노인 인권의 취약점
3)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원 일대는 도박판이 끊이지 않아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일당이 구속된 이후에도 또다른 조직이 도박판 벌이고 있다는 신고 들어왔다”며 “노인들에게 도박판에 현혹되지 말라는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바. 존엄성 (Dignity)
노인학대 절반이 아들 짓… 복지부 상반기 1204건 접수
[국민일보 2006-09-18 21:28]
이모(74) 할머니는 따로 살던 아들 내외와 1년 가까이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이 할머니에게 밥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 평소 식사 시간에도 자기들끼리 식사를 했다. 이 할머니는 아들 내외에게 이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며 이 할머니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다. 결국 이 할머니는 이웃에 피신해 살아야 했다. 이를 보다 못한 통장이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이들 부부를 신고했다.
이렇듯 노인학대 가해자의 90%가 아들·며느리 등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피해 노인 중 여성 비율이 70%나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18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례는 1204건으로 전년 동기 1131건에 비해 6.5% 증가했다고 밝혔다.
학대 가해자를 살펴보면 아들이 5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며느리(12.6%) 딸(9.6%) 배우자(6.6%) 순으로 조사돼 가족에 의한 학대가 총 90.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 행위 유형별로는 언어·정서적 학대가 4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방임(23%) 신체(17%) 금전(1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노인을 성별과 연령별로 따져보면 여성이 70.1%를 차지했으며 이 중 70대 여성노인이 42.6%(전체 피해노인 중 28.6%)로 가장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는 친족에 의한 경우가 30.8%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타인(16.4%)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노인학대 신고의무자(15.0%)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이라는 것은 그만큼 가족의 부양 부담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각 지방센터에서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상담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키로 하고 지난 6월 문을 연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전국 단위의 노인학대 홍보 및 예방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가족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책 마련,일자리 및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노인 여가시설 확충 등을 통한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과 활발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모규엽 기자 [e-mail]
1) 노인 인권과 필요성
- 노인의 권리는 인권주체로서의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총칭.
- 삶의 조건에 관한 논의가 필요
2) 노인 인권의 취약점
- 그 동안의 노인 인권은 주로 연금고갈, 노동력 부족, 복지비용 증대 등 고령화의 경제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왔다
3) 해결방안
- 노인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보다 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 노인들이 단지 생계만을 위한 경제활동을 넘어서는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
- 노인들이 적절한 '돌봄(Care)'을 제공받을 권리를 인권의 한 영역으로 보장
- 나이, 성별, 인종이나 민족적인 배경, 장애나 여타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함
- 노인의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Ⅲ. 결론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노인문제는 요즘 사회에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문제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기사의 내용과 사례 등을 토대로 짐작해 볼 때 노인문제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단계가 넘었다고 본다. 물론 현행 여러 가지 제도들도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타 국가들의 모습과 비교하여 열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노인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노인의 기본 생활 보장이 필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노인의 인권 경우도 역시 경제적문제로 인하여 겪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그러므로 노인의 기본 생활보장부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노인의 생활 보장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노인 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 및 문화 활동을 통하여 노인의 인권 신장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음은 노인의 인권신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 방안이다.
1) 노동할 수 있는 권리 보장해야 한다.
노인들에게 적합한 노동의 형태를 개발하고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2) 종합적인 노인복지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소수의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생활비 보조 및 시설보호 사업에 국한되어 있는 현행 복지예산을 증대하고 보편적인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함.
3) 공적연금재정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고 노인의료보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을 내실화해야 한다.
4) 노인의 인권을 보장해줄 제도적법률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노인의 인권 역시 복지서비스와의 연관이 깊다고 본다. 노인의 인권을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 프로그램과 건강보조 프로그램, 학습, 여가, 자원봉사활동 지원들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대가 고령화사회로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빨리 해결해서 노인들의 인권을 보장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노인의 인권에 문제는 보다 보완 될 것이고 현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인권에 대한 문제에서도 좋은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참고 문헌
21세기 노인여가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흥태 외 2명, 2001
네이버 카페 - 실버파워
네이버 카페 - ndhsnsn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media.daum.net
KBS뉴스 - www.kbs.co.kr 뉴스 9 2006-10-31 김나나 기자, 유수정 기자
MBC뉴스 - www.imbc.com 고령화 양극화 / 노인 뮤지컬반 / 노인 일하고 싶은데 회춘의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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