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탐정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및 국가의 통제

목차

1. 미국
1) 미국사립탕정제도의 개념
2) 미국사립탐정의 업무범위
3) 사립탐정과 형사사건 변호사와의 관계
4) 기업관련 소송에서의 사립탐정의 역할
5) 경미한 형사사건이나 가정사건에 있어서 사립탐정의 역할
6) 사립탐정의 종류와 자격요건
7) 탐정면허가 필요없는 경우와 면허의 제한

2. 독일에 있어서 사립탐정제도의 발전과정과 법적인 근거
1) 독일에서의 사립탐정의 발전과정
2) 사립탐정의 법적근거

3. 중국의 사립탐정제도

4. 일본의 사립탐정제도

본문내용

만으로도 개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정식으로 공인하는 탐정자격시험이나 면허발급 제도도 없이 일반서비스업종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의 경우 형사고소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1/45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민사적인 내용이 포함된 사건일 경우 상당히 선별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고 있다는데 민사상의 분쟁은 공적인 수사기관 이외의 경로를 통해서 나름대로 해결하고 있다고 예측된다.
일본 사회에서는 탐정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으나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1/3정도로 이러한 욕구를 사립탐정들이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탐정들은 법률탐정, 경제탐정, 기업탐정, 보험탐정, 경비탐정 등으로 매우 전문적으로 세분화되어 발전되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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