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각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민연금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2. 건강보험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산재보험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4. 고용보험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5. 기초생활보장제도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6. 노인수발보험
1)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국민으로 후자에 속하고, 일보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제1호 피보험자로, 40이상 64세를 제2의 피보험자로 하고 있는데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노화에 기인한 요양보호의 경우에만 급여를 하고 있어 전자에 가깝다. 적용대상 범위는 정부재정 및 부담주체의 부담 능력, 시행의 순응성, 현행 노인 및 장애인의 요양보호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장기적인 목표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다.
(3) 관리운영 주체의 문제
한편 정부는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급여비용 심사지급에 관한 업무 등 노인수발보장사업의 관리운영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게 하고, 수발인정 신청자의 조사, 수발 등급의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급여의 질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 개선방안
보험방식이냐 조세방식이냐에 따라 다르다. 조세방식의 경우 관리운영 주체는 대부분 지자체(주로 시ㆍ군ㆍ구)이다. 반면 보험방식인 경우 중앙정부의 직접운영(네델란드 등), 별도의 금고설치(독일) 또는 질병보험 금고에의 위탁, 지자체(일본, 시정촌) 등으로 다양하다. 논점은 관리운영의 효율성에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지역단위에서의 타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지자체 역할강화 등에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으로 재원조달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인수발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과 일정 부분 공공시설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 설치 의무화나 재정 부담에 대한 규정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현재의 수발보장법에서는 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케어 매니저’, 수발보장법 하에서는 ‘수발관리원. 즉 인적인프라의 양성을 위해 적절한 연수를 통해 대체토록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노인요양보장의 코디네이터로서 이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향후 제도 확립에 중요한 요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면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 개선방안
① 시설 인프라
시설보호서비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으로 서비스의 전문성과 적절성을 확보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다시 말해 시설의 가정대체적 기능과 전문적 기능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시설의 확충 및 활용방안정책은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증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시설 수만 늘리는 것보다는 복지시설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면모를 갖추어 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현재의 시설 인프라는 수요의 30%수준, 재가는 수요의 5%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앞으로 3-4년 간 아무리 대폭 확충한다 해도 과연 2007년에 공적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 정도로 기반확충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본의 골드플랜과 같은 10개년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정비가 이루어 진 뒤에 제도를 도입함이 타당하지 않은가 또 현재와 같은 일반재정으로는 시설 인프라 확충에는 한계가 있음으로 특별 목적세의 도입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은가 등이 초점이다.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중 시설확충 10개년 계획에는 2011년까지 시설수요의 완전 충족을 목표로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되 그 70%는 공적책임으로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조 2,843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일반재정의 확대 한계 등을 들어 이 계획의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 재원대책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② 인적 인프라
가정봉사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간병인, 간병도우미 등 케어 전문인력의 그 명칭이 다양하고 관리체계도 산재되어 있다. 현재 수요(약 10-15만명)에 양적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양성교육체계의 미비로 서비스의 질 관리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일본의 개호 복지사 등과 같은 국가자격의 전문 인력을 양성, 배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 니드를 사정(assessment)하고 케어플랜(care plan)을 작성하며 서비스 제공을 조정하는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노인병전문의, 치매 노인전문 간호사 등의 제도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요양전문인력의 양성 및 제도화에 대해서는 고급인력에 의한 고비용 구조는 가능한 지양하되 적정한 서비스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우리실정에 적합한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가족 등 비공식 간병수발체제 구축의 사회적 제도만 강조하기보다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국가적 제도의 도입과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III. 결론
각 보험 특성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각 분야에 대해 정책적으로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대체로 보험 간 통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보험료 수준 및 급여범위, 수준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또한 기금의 운영에 대한 개선을 통한 문제해결, 각종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문제해결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원석조 저. 2004. 사회보장론. 양서원
- 이태영고영훈. 2004. 사회복지법제론. 동인
- 김유배. 2001. 새로운 도전, 희망찬 미래. 에디터
- 구인희. 20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효과 개선방안 : 자활사업을 중심으로. 논문
고용보험 10년사, 2005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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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pt://cafe.naver.com/social86/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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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단, 2001
인터넷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산재보험 40년사, 한국노동부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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