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행정통제의 기준과 우리사회와 정부행정에서 가장 필요한 행정통제 기준에 대한 견해

목차

1. 행정통제의 개념

2. 행정통제의 기준 및 내용
1) 행정통제의 기준
2) 행정통제의 내용
3) 행정통제의 결정변수

3. 통제의 일반원칙

4. 행정통제의 과정

5. 행정통제의 유형
5-1. 외부통제
1) 입법부에 의한 통제
2) 사법부에 의한 통제
3) 민중통제
4) 옴부즈만 제도
5-2. 내부통제
1) 감사원에 의한 통제
2) 국무총리에 의한 통제
3) 행정자치부에 의한 통제
4) 중앙행정부처의 자체 통제

6. 행정통제의 기준에 대한 견해

본문내용

, 경부고속철도(천성산 도룡뇽사례), 새만금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사례에 주목하는 이유는 정부의 행정활동을 시만단체가 감시, 감독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공론화하여 무엇이 진정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가를 고민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이에 행정소송이 민중통제의 하나로 자리잡기 위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행정에 대한 통제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현대 법치국가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사법부에 의해 이익이 조정되고 분쟁이 종결되므로 사법부에 의한 통제가 가장 중요한 통제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과정은 공동체의 법질서 형성의 과정이며, 법원은 공동체의 정치적 도덕적 원리들이 법원리로 발전하는 논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행정소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통제의 수단으로서 시민과 NGO에 의한 행정소송활성화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1) NGO에 의한 행정소송의 중요성
대부분의 국가에서 적어도 법제도상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공적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국가권력의 형성에 대한 국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참여가 헌법을 위시한 다양한 실정법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적 권력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폐쇄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고, 중요한 공동체의사결정에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 일반과 시민단체와 같은 NGO가 공동체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이념의 구현을 위하여,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소송이 공동체 의사결정의 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일반 시민이나 NGO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동일한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2) 행정소송관의 변화
행정소송을 공동체적 의사결정의 장으로 이해하고, 또한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객관소송으로 파악한다면, 원고를 권리침해를 당한 처분의 직접상대방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시민의식을 지닌 일반 시민이나 NGO에 의한 행정소송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이 위와 같은 소송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3) 공익보호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거나 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제4자보호가 문제되고 있다. 첫째, 다원주의사회에서 이익단체들을 통해 이익이 대변되지 못하는 자들의 이익, 예컨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의 보호가 사회적으로 문제된다. 둘째, 위법한 행정으로 인한 폐해가 분산되어 개인적 이익으로 환원하기 어렵거나 개개인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경우, 이로 인한 사회전체에 야기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이나 NGO를 동원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4)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특질
현대 행정법관계는 다극적 관계를 그 구조적 특질로 한다.
) 이원우, "현대 행정법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쟁자소송의 요건", 『경쟁법연구』 제7권, 2001. 4., 139-186, 특히 139-144면; 이원우,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의 이익 확대를 위한 행정소송법 개정방안", 『행정법연구』 제8호, 2002년 상반기, 224-227면 참조.
즉 과거에는 공법상 분쟁의 대립구조가 처분청과 그 상대방이라는 양극적 관계였지만, 오늘날 행정법관계는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복수의 사인들과 동시에 다양한 공익들의 충돌이 복합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그 특질로 한다. 이러한 다극적 구조를 가진 집단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서는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으로써, 분쟁을 효율적으로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적절히 보장될 수 있다.
오늘날 시민단체 내지 NGO의 활동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현대국가가 분권화를 통해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한 그러한 요구에 처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시민단체나 NGO에게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행정통제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에게 행정권력을 통제하고 공법질서를 보호한다는 소극적 목적 뿐 아니라,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참고자료
정우일(2004), 행정통제론, 박영사
김진영 역(2005), 행정통제론, 예하미디어
백완기(1996) 한국행정학의 기본문제들. 나남출판.
오석홍(1998) 행정학. 나남출판.

키워드

행정통제의기준,   행정통제의결정변수,   행정통제의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