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과 특징 및 발전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양의 이론적 배경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발생배경
1) 입양 아동 발생원인
2) 입양동기
(3) 입양의 유형
2. 우리나라 입양의 현황
(1) 우리나라 입양의 추이
(2) 입양의 발생원인
(3) 입양 아동의 유형
3. 입양기관 및 정책 특징
(1) 입양기관의 역할
(2) 국내 입양기관의 현황
(3) 입양의 절차
(4) 입양에 대한 정부의 정책 특징
4.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방안
(1) 요보호 아동의 발생예방.
(2) 입양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및 입양실무의 개선.
1) 입양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2) 입양전문기관의 역할 전환 및 전문성 강화
(3) 입양관련법률의 보완 및 개정.
1) 불법입양에 대한 제도적 정비
2) 사후관리의 강화
3) 파양에 대한 내용 보완
(4)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1) 입양희망자의 인식전환
2) 입양에 대한 홍보

Ⅲ.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미 한번의 버림을 겪은 입양아가 가정에 잘 적응을 하고 지내는지, 입양된 아동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이 꼭 필요하다.
3) 파양에 대한 내용 보완
국내의 입양의 경우 대부분이 비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파양의 비율은 조사된 바 없지만, 입양 전문가들은 입양 후 양부모의 이혼 및 해체에 의한 파양의 비율이 5% 정도 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입양 파양 사례에서 불안정한 결혼관계가 파양과 관련된 것으로 발견되었다. 부부의 결혼관계가 불안정한 경우 양부모의 이혼이나 양모의 가출로 이어졌고 파양과 관련되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국내입양의 경우 결혼관계의 안정성을 파양의 큰 요인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국내입양에 대한 국민의식의 개혁.
1) 입양희망자의 인식전환
우리 사회에는 아동에 대한 권익보장을 국가 및 사회가 지켜 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게 정착되어 있지 못하고 아동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입양을 아동 복지를 위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부부간의 문제나 가족내의 해결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입양은 부모중심이 아닌 아동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입양을 단순히 친부모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아동을 키워주는 것으로 이해할 때 입양과 위탁은 구분이 불가능해진다. 입양과 함께 양부모는 부모로서의 완전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고, 친부모는 아동의 부모로서의 모든 권리 및 책임을 상실하게 된다. 양부모를 단순한 양육대리인으로 보는 잘못된 입양개념은 국외입양을 지속시키고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2) 입양에 대한 홍보
입양을 생각하게 된 동기로는 매체로 접한 경우가 37.3%, 불쌍하게 버려진 아동을 보고나서가 24.7%, 정부와 입양기관의 홍보자료를 접하고가 3.4%로 나타났다. 다른 동기에 비해 홍보가 미흡한 것을 알 수 있다. 요보호 아동의 생활실태를 보여주어 입양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켜주고 입양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동안의 입양이 불임부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비불임부부에 의한 입양도 많이 이루어져야한다. 불임부부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입양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지만, 비불임부부들의 경우 쉽게 입양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입양의 동기를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입양의 홍보는 비불임부부들도 입양을 할 수 있게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아동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써 우리사회의 앞날은 이들이 어떻게 자라느냐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며, 이것은 곧 사회의 구성원들이 아동을 어떻게 육성하느냐하는 점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세기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으며 이 변화는 아동에게 보다나은 생활을 제공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위협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아동의 복지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전체가 합심 노력할 때에만 가능하다.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전망하여 보다 효과적인 아동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합심과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 구조적 요인, 개인적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해체되는 가정의 수가 늘어가고, 미혼모 등이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요보호 아동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러한 요보호 아동을 위한 가장 최선의 노력은 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과 그럴 수 없을 경우 입양을 통해 사랑과 수용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해외입양의 증가로 말미암아 국제 사회에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입양의 발전과 활성화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는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인 성교육을 통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려는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는 별도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발생하였을 때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끌어안을 수 있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세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사회문제인 버려진 아이들에 대하여 해외입양이라는 출구로 해결을 하고자 하였다. 이런 손쉬운 해결방안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국내입양의 입지는 날로 좁아져만 갔다. 하지만 과거 경제개발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바다 멀리 우리의 아이들을 보내야만 했던 시절은 이미 끝났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아이들을 책임져야할 의무 또한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이들이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가정의 해체를 막고, 국내 입양의 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에서의 입양기관과 입양부모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입양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입양가족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일반인들에 대한 입양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국내입양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연구와 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유미(2001),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 지방자치대학원
황미영(2001), 국내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용교외 8인(2000), 「한국의 아동 복지학」 , 양서원 : 서울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1999), 우리 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태순(2001),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원·김만지(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남순(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1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홀트아동복지회(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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