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체결 결과 중 개성공단의 원산지 관련규정에 대한 내용분석과 대책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FTA 최종 협상결과의 원산지 규정

Ⅲ. 한미FTA 개성공단 결과분석
1. 협상 결과
2. 협상 평가

Ⅳ. 북한의 입장

Ⅴ. 미국 의회의 반응
1. 미국 의회, 개성공단 원산지 규정 두고 해석 제각각
2. 의원별 입장
3. 시사점

Ⅵ. 문제점 및 해결과제

Ⅶ.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문제로 집중되고 있다.
한미FTA 발효 시점이 2년 후이고, 사회 전 부문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2-3년이 더 걸린다고 본다면, 향후 5년간 산업구조의 고도화, 규제의 선진화, 노동유연화를 어떻게 안착시키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개성공단 자본 진출을 포함한 남북경협 문제는 여기에 직결된다.
자본에 있어 개성공단 진출은 북의 노동력에 대한 남의 산업체계로의 편입을 직접적인 목표로 한다. 개성공단은 현재 본 단지 1차 5만 평 분양이 완료되어 시범단지 15개 기업과 1차 분양 23개 업체 중 7개 업체가 가동중이다. 북 노동자의 숫자가 1만2천 명이 넘었고, 07년 1월까지 총생산액이 1억불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2월 18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73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40.3%)하고 102개 기업이 입주를 관망(56.4%)하고 있으며, 입주를 포기한 기업은 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통행, 통관, 물류비 증대 등 인프라 구축 미비'(33.2%)와 '정치적 위험성'(27.3%)을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답해, 이 두 가지 조건이 일정하게 해결된다면 자본 진출은 속도와 규모 모두에서 거대한 흐름 형성을 예고한다.
현대아산의 설명에 따르면 900만 평 전체 개발이 되면 북 노동자 35만 명 규모에 연간 총생산액 200억 달러 규모로, 북은 임금 수입, 중간재 판매 수입, 세금 수입, 관광 수입 등을 기대하고, 남은 총 86억 달러의 수입을 챙길 것으로 내다본다. 지금부터 1년 후인 2008년 상반기 1단계 입주 기업이 본격 가동되는 시기 개성공단에 필요한 노동자의 규모는 7만-10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 중소자본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규모이며, 남에 진출한 초국적 자본에게도 환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2004년 현재 FDI가 77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은 미국의 7대 교역국으로,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미국의 직접투자 규모가 큰 나라다. 2300여 명의 회원과 1000여 개 회원사를 거느리는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은 지속적으로 한미FTA 협상을 추동하고, 작년 말 북 핵 실험으로 한반도 정세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직접투자를 늘리는 활동을 고무해왔다.
2.13 합의 이후 정부의 개성공단 지원도 발 빠르다. 정부는 '민간 주도 정부지원' 방식으로 공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공단에 준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내부 기반시설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하고, 전력, 통신 등의 투자비는 80% 선에서 대출하고 있으며, 시범단지 1차 5만평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초기시설 자금 70%까지 대출해왔다. 노무관리권과 관련, 임금 직불에 준한 임금제도 모색, 북측 노동자의 안정적 공급, 기업의 북 노동자 직접 채용. 해고. 배치. 작업지시 방편을 마련 중이다.
07년 1월 현재 개성공업지구법 및 16개 하위규정, 33개 사업 준칙, 13개 남북합의서 등 63개 법규가 시행중이나 최근 북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에서 보이듯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는 양상이며, 향후 임금과 노동조건 등 북 노동자의 고용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오랜 봉쇄정책과 북의 경제체제로 인한 북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북의 산업화는 필요악이며, 북으로서도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자체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2.13 합의 이후 형성된 평화 무드도 한반도 긴장을 영구 해소할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로 조속히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또한 현 시점에서 남북경협은 북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보다 호혜적인 방향으로 활성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민간주도 정부지원'의 남북경협의 활성화 이면에 깔린 참여정부의 정치적 구상과 자본운동의 맥락을 간과할 수 없다.
한국 정부와 자본은 한미FTA 타결 이후를 본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기반 한 신자유주의지배체제의 재편과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노동유연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고, 시나브로 북 노동자의 한국 산업체제로의 편입에 지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을 확실히 따내지 않은 점을 들어 한국 협상단과 정부를 비판하거나, 이를 실패한 협상의 주된 근거로 거론하는 것은 위험하다. 한미FTA 발효와 함께 개성공단 생산 제품 원산지 인정이 정치적으로 잘 풀릴 경우, 오히려 훨씬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FTA 협상 내용 공개 과정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 원산지 인정 논란과 평가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한미FTA가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한국이 이미 맺고 있는 FTA와 앞으로 맺을 FTA에서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주장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의 흐름을 단절하거나 거스를 특별한 계기를 포착하지 않는 한 더욱 그리 될 것이다.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 허브로서, 남북경협의 상징으로서 이미 한반도 사회구성원들 앞에 성큼 다가섰다. 2.13 합의와 한미FTA 타결을 배경으로 개성공단 3단계 개발계획은 순풍에 돛단 듯 추진될 전망이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 공동의 번영과 이익이라는 명분 속에 가랑비 옷 젖듯 자본 진출이 이루어지게 된다.
개성공단 1만 노동자는 2009년에 7만으로, 2012년에는 35만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초국적자본 운동 흐름에 분단 한반도도 예외는 아닌지라, 미 제국주의와 북과 북 노동, 남과 남 자본, 그 복잡하고 새로운 계급투쟁의 장이 예고되는데, 한미FTA 협상 타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그 시작에 불과할 따름이다.
<참고 문헌>
송기호, 한미FTA 핸드북(공무원을 위한 한미 FTA 협정문 해설), 녹색평론사, 2007
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FTA, 메이데이, 2006
한미FTA민간대책위원회, 한미FTA, 미래를 위한 선택, 한국무역협회, 2006
최태욱, 한국형개방전략-한미FTA와대안적발전모델, 창비, 2007
한미FTA 주요 쟁점 분야별 협상 동향 및 영향 분석,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7

키워드

한미fta원산지규정,   한미fta,   개성공단,   한미fta원산지,   한미fta개성공단,   원산지규정,   원산지,   무역